1. 개정이유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편성비율 적용의 유연화 및 명확화를 통한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완화(제3조제1항)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KBS,MBC, SBS) 및 전문편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현행 80%(EBS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변경

나.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적용예외 규정 마련(제8조)

1)  매 반기 외국 수입물(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각 2편 또는 각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단서조항 신설

다.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 적용유예 특칙 신설(제12조)

1)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편성비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라. 편성비율 적용기간 신설(제13조)

1)  월간, 반기, 연간의 기준을 정하고, 신규 방송사업자가 편성비율 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45호, 2012. 7.1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교육방송(EBS):”를 “전문편성방송사업자:”로, “70”을 “6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종합편성방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편성비율 적용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월간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반기간 : 1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4조(종전의 제12조) 중 “2015년 7월 17일까지로”를 “2017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반기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① -----------------------------------------------------------------.
1. 지상파방송사업자	1. --------------
가. 교육방송(EBS):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가. 전문편성방송사업자: ---------------------------------------------------------------------- 60 ---.
나.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나. 종합편성방송사업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로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ㆍ④ㆍ⑤ (생 략)	②ㆍ③ㆍ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편성비율 적용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월간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반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2017년 6월 4일까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