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 제정 배경

○ 청장 지시

- 입찰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 그 기준을 넘길 경우 공정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현실태 및 문제점

- 공정위는 23개의 판단기준을 예규에 반영하여 담합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 방위사업청은 3개의 판단기준만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되어 효과적 관리 미흡

□ 추진 경과

○ 공정위에 입찰담합 관련 자료제공 협조 요청    : ‘13. 12월

○ 예규 제정(안) 청 내부 의견수렴(2회)	: ‘14. 1 ～ 3월

○ 예규 제정(안) 작성결과 청장/차장 보고	:  3 ~ 4월

○ 예규 제정(안) 업체 의견수렴	:  4월

○ 예규 제정(안) 공정위 및 법제 심사	:  4월

○ 제114회 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제정의결	:  5. 27.

□ 주요 제정내용

□ 입찰담합 판단근거 및 적용범위(제2조, 제3조)

○ '입찰담합'이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중 입찰행위에 관한 것으로 정의

○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

입찰담합의 판단기준(제4조 ~ 제8조)

○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 23개의 판단기준 제시

유 형	내 용
입찰가격담합	‧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 등 (4가지)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수주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입찰자가 입찰가격을 높게 응찰하는 행위 등 (9가지)
경쟁계약을 수의계약 유도	‧ 수의계약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무응찰하는 행위 등 (3가지)
수주물량 결정	‧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을 배분하는 행위 등 (3가지)
경영간섭	‧ 사업자단체가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해 입찰참여 여부의 사전통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 (4가지)

- 입찰가격담합(4), 낙찰예정자 사전결정(9), 경쟁계약을 수의계약 유도(3), 수주물량 결정(3), 경영간섭(4)

○ 담합 유형 5가지에 대해 '허용이 되는 행위' 14개의 판단기준 제시

유 형	내 용
입찰가격담합	‧ 품질향상과 원가인하를 위해 신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 (4가지)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사업예산 부족으로 수익성이 낮아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등 (3가지)
경쟁계약을 수의계약 유도	‧ 급격한 가격상승 등으로 입찰공고 당시 예산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 (2가지)
수주물량 결정	‧ 법령 또는 청의 요구에 따라 공동수주하는 경우 등 (2가지)
경영간섭	‧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개발 또는 교류를 촉진시키려는 행위 등 (3가지)

- 입찰가격담합(4), 낙찰예정자 사전결정(3), 경쟁계약을 수의계약 유도(2), 수주물량 결정(2), 경영간섭(3)

* 산업합리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허용

□ 담합의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규정화(제9～11조)

○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즉시 공정위에 통보

○ 공정위로부터 담합 행위 통보 시 부정당업자 제재 추진

○ 담합의혹 사업자에게 자진신고 기회부여 등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자진신고자는 시정조치, 과징금 면제 또는 감경 혜택 적용

: 최초 신고자(100%), 두 번째 신고자(50%)

□ 담합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방안 마련(제12조, 제13조)

○ 홈페이지 및 입찰공고에 '입찰담합 판단기준' 공표

○ 조달원 간담회 등 필요시 담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