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음주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14.5.21.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안 제2조제2호, 제6조제4항)

나. 주류의 정의 규정을 ｢철도안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2     조제4호)

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설계의 일반원     칙)에 따른 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철도안전법｣ 제41조제3항”으로, “0.05%”를 “0.03%”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0.05%”를 “0.03%”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 .>
시료채취·검사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동의자 (피측정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시료채취 일시		년 월 일 시 분
시료채취 장소
시료채취 방법
시료 채취자		직 업			성 명	(서명 또는 인)
단 속 철도경찰관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를 위한 시료([ ]소변, [ ]타액, [ ]모발, [ ]기타) 채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 .>
채혈동의 및 확인서
동의자 (피측정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기 본인은 음주 확인을 위한 시료(혈액)채취 및 검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의료인)	채혈일시	년 월 일 시 분
	채혈장소
	채혈방법	채혈용구 세트(비알코올성 소독약 등) 이용, 정맥혈 채취
	채혈자	직 업			성 명	(서명 또는 인)
단 속 철도경찰관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  .>

음주·약물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사용)

적발보고서 번호

결재

계장

과장

대장

№. 2014년-서울 00001(예)

일시												위반유형
장소												[ ] 음주 [ ] 약물복용
음주	방법	[ ] 측정기(기기번호: ) [ ] 채혈검사 [ ] 기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 %)
	최종 음주일시			장소									구강청정제사용경과시간
약물사용	방법	[ ] 소변검사 [ ] 모발검사 [ ] 기타
	결과	양성(+)			음성(-)									종류
음주·약물사용자 인적사항	주소													전화
	성명						생년월일
	소속						담당업무
참고인	주소						성명									전화

귀하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업무를 한 철도종사자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하겠습니다.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철도종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적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  .>

음주 철도종사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번호
성명				생 년 월 일
적발일시장소				측정일시장소
측정결과	%	측정전 조 치		구강청정제 섭취 여부 및 조치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
음주경위	음주동기							술의 종류, 음주량
(기관사) 음주운전 거 리	출발지점		목적지점			단속지점			단속지 까지 거리			운전 동기
단속당시 상 황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안면, 눈 충혈상태 등)
측정 및 서명거부 사유 등
작성자					음주 철도종사자
소속 :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이므로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에는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20 . .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제    목 :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아래와 같이 음주 철도종사자로 적발된 자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의뢰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감정․회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의뢰 사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요구
감정의뢰 내용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시간대의 혈중알코올농도
혈액채취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방 법
철도종사자	주 소
	성명		연령	세	혈액형	형
음주측정기	측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측정결과	(%)
	기 기 명	모델명 : 기기번호:
참 고 사 항 (보행상태, 안면 및 눈 충혈상태 등)
취급자 계급․성명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  .>

음주·약물 측정기 관리대장

일 시	측정기 번 호	오작동, 고장·수리내역, 수불관계 등	확 인		비 고
			담당자	부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  .>

채 혈 대 장

일련 번호	채혈내용			피 채혈자					처리내용				담당자		확인
	일시	장소	채혈 철도경찰관	성명	생년월일	채혈사유	혈액형	음주측정기측정결과	감정의뢰일시	의뢰기관	혈액형	감정결과 (%)	직급	성명	계(팀)장	부서장

297㎜×210㎜[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  .>

음주·약물 측정기 사용대장

연번	측정 일시	측정 장소	측정 결과	피측정자 인적사항		사용자		확인		비고 (측정기 번호)
				성 명	주 소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297㎜×210㎜[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  .>

음주·약물 철도종사자 적발처리부

연번	음주·약물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번호	단속일	단속자	위반자 내용		위반일시	측정유형		채혈대장 일련번호	확인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위반장소	호흡 소변 채혈 모발 등	측정 (채혈) 결과		팀(계)장	부서장

297㎜×210㎜[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  .>

음주·약물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수불대장

일 시	수 량	수령시작번호	수 령 자		배 부 자		확 인		비 고
		수령종료번호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계(팀)장	부서장

297㎜×210㎜[백상지 80g/㎡]

■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  .>

잔여 감정물 보존대장

일련번호	감정물 내용	피채취자 성명	생년월일	감정 의뢰일자	감정결과 통보일자	폐기일자	폐기사유	확인		비고
								계(팀)장	부서장

297㎜×210㎜[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음주 철도종사자"란「철도안전법 시행령」제43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소관업무에 임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2. ---------------- 「철도안전법」제41조제3항-------------------- 0.03%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술(주류)"란「주세법」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주세법」제3조제1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음주 확인 및 검사방법) ① ∼ ③ (생 략)	제6조(음주 확인 및 검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체포시에는 피의자 에게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공소 유지 등을 위한 수사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 0.03% -------------------------------------------------------------------------------------------------------------------------------------------------------------------------------------------------------------------------------------.
⑤ ∼ (생 략)	⑤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