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33530-2260(’2002. 6. 30.)제정

연지33532-2037(’2004. 1. 15.)개정

군수관리팀-3853(’2006. 8. 24.)개정

국방부 예규 제312호(2008 .1. 29.)

국방부 훈령 제909호(2008. 6. 23.)

국방부 훈령 제1183호(2009. 8. 20.)

국방부 훈령 제1467호(2012. 9. 13.)

국방부 훈령 제1672호(2014. 6. 11.)

5-1-2 훈04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국방부

목       차

제 1 조 목    적	2

제 2 조 적용범위	2

제 3 조 기본방침	2

제 4 조 개발대상품목의 발굴 및 보고 등	2

제 5 조 사업계획의 접수ㆍ평가 및 업체선정 등	3

제 6 조 협약체결 및 결과보고 등	4

제 7 조 재검토기한	4

부  칙	5

별  지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 훈령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관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5장 제3절(부품국산화 개발)에서 정한 운영유지 중인 부품 국산화개발을 위한 사항 외에 개발대상․개발업체의 선정, 개발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포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개발 과제의 발굴 및 제안

2. 과제검증 평가위원회 참석 제안 과제 설명

3. 과제선정 평가 지원

4. 사업계획서 검토 지원

5.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6. 선정 과제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지원

7. 주관기관에 대한 개발관리 및 기술지원

8. 시험평가 및 규격화 업무

9.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요청        하는 사항

② 기품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 개발과제는 규정에서 정한   국산화 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제4조(개발대상 품목의 발굴 및 보고 등) ① 국방부 관련 부서, 육군, 해군,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업은 국산화가 필요한 수출용을 포함한 군용물자부품 또는 지원장비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을 발굴한 후 붙임 서식의 과제제안서(RFP)를 작성하여 매년 중소기업청 계획에 따라 기품원에 제출한다.

② 각급기관에서 개발대상 품목을 발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매년 6천만 원 이상 조달소요가 있는 품목(단, 단종 부품은조달소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선정 가능)

2. 방산 제품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품목

3. 정부주도 개발외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품목

4. 군 기술과 민간기술간 호환성이 있어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품목

③ 기품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 소요 제기된 품목 중 협약 목적 및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과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중소기업청 과제모집 일정에 따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개발과제 목록(RFP 포함)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의 요구 또는 긴급한 개발소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방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품원장이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개발 타당성 등의 검토를 각급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 각급기관(국방부, 방사청, 각 군, 국과연, 기품원)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⑤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품원은 군용물자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견본전시회(상설 및 사이버 전시 포함)를 개최할 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접수․평가 및 업체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의 공고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접수는 전문기관이 관장하며,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능력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장 제3절(부품 국산화 개발)에 따라야 하며, 기품원은 분야별 평가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다.

② 분야별 평가시에는 중소기업청의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 과제의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확정하며, 국방부는 중소기업청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아 기품원에 개발관리 지시(통보)하며, 기품원은 다음과 같이 개발관리번호를 부여한다.

1.  개발관리번호 부여기준 : 고유번호+연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예) MG 12 0001

2. 사업별/기관별 고유부호

사 업 구 분	기 관
	국방부	방사청
구매조건부사업	MG	DG
민관공동투자사업	MM	DM

제6조(협약체결 및 결과보고 등) ①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출연금 지급을 위한 협약은 중소기업청이 개발 업체와 체결하고, 기품원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에 의한 개발협약을 체결한다.

② 기술개발 중 사업계획 변경, 사정변경에 의한 협약취소, 사업결과의 심사 및 보고 등 관리는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진도 및 최종점검, 최종평가 요청시 기품원은 점검 또는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방부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 기품원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소기업청에 협조하여 배정  받으며, 평가위원 평가수당, 현장조사 출장여비 및 평가비용 발생 시 내역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참여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 6.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지침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개발진행중인 부품은 본 훈령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지침」(예규 제312호, 2008.1.29)은 폐지한다.

부      칙<2009. 8.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9.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6.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작성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총수명주기관리팀 부품국산화담당 / 900-5685

국 방 부 장 관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면수

1        개발신청(완료)품목 목록                        7

2        사업 과제 제안요청서(RFP)                      8

[별지 제1호 서식]

개발신청(완료)품목 목록

⑴ 순 번	⑵ 적 용 장비명	⑶ 적용 장비 재고 번호	⑷ 개발 대상 품명	⑸ 부품재고 번 호 (임시재고 번 호)	⑹ 참조 번호	⑺ 부품 구분	⑻ 기능별 부 호	⑼ 도입 단가 (천원)	⑽ 년간 소요 량	⑾ 방산 물자 지정 업체	⑿ 개발 업체 명	⑿ 담 당 자

【주】제출요령 : Excel로 작성

※ 작성요령

⑴란은 일련번호를 기재

⑵란은 개발대상 부품을 적용할 장비(방산물자부품인 경우에는 방산물자지정품목목록에 수록된 장비(물자)명을 기재하며, 일반물자부품인 경우에는 장비목록편람에 수록된 물자명)명칭을 「한글품명(모델명)」으로 기재

[예] 한국형 전차(K-1)

⑶란은 개발품목의 적용장비 재고번호를 기재

⑷란은 국산화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 부품명을 기재

⑸란은 개발대상품명의 재고번호(임시 재고번호 포함)를 기재 단, 임시재고번호는 참조번호의 식별용에만 활용

※ 재고번호 기재 예 : 1234375001234(○), 1234-37-500-1234(×)

⑹란은 원생산자의 참조번호를 기재

⑺란은 개발대상품명이 구성품(Component), 결합체(Assembly), 부분품(Part), 소․부재(Material)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여 구성품은 C , 결합체는 A , 부분품은 P, 소․부재는 M으로 택일하여 기재

⑻란은 개발대상품목이 속하는 군수물자 분류체계상의 기능코드 번호를「적용장비기능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예] 기능별 부호 기재방법

1) 지상탄/소구경탄 : 5101(○),  Ⅴ-101(×)

⑼란은 최근 외자조달실적단가(각군의 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포함)를 기재

⑽란은 개발대상품목의 연간 군에서 소요되는 수량을 기재

⑾란은 적용장비의 방산물자 지정업체명을 기재

⑿란은 중기청에서 선정된 개발 업체를 기재한다.

⒀란은 개발소요 제기자의 근무부서․직급․성명․전화번호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과제 제안요청서(RFP)

Ⅰ. 개발기술 개요

① 개발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명칭을 기재
② 개발제품명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 (모델명 아님)
③ 과제유형	지원부문	국산화(□ 민간, □ 공공), 신제품(□ 민간, □ 공공)
	과제부문	□ 수요조사과제, □ 중소기업제안과제
	세부유형	□ 단일과제-多수요처, □ 패키지형과제
		□ 국산화전략과제, □ 기술연구회과제
④ 기술분류	구 분	산업기술 표준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6T			NTRM			지정공모 대상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수요처의 업종이 아닌 개발제품의 기술분류를 기재, 별첨 참조
⑤ 시장규모	구 분		제품수명								수요규모
	세계시장								(년)								(백만원)
	한국시장								(년)								(백만원)
	수입규모								(년)								(천달러)
	수출예상								(년)								(천달러)
	* 개발제품의 국내 전체 시장규모를 제품수명기간동안 수요규모를 기재
⑥ 구매계획	구 분		구매수량					구매단가							예상구매액
	1년차					(개)						(백만원)						(백만원)
	2년차					(개)						(백만원)						(백만원)
	3년차					(개)						(백만원)						(백만원)
	4년차					(개)						(백만원)						(백만원)
	5년차					(개)						(백만원)						(백만원)
	6년차 이후					(개)						(백만원)						(백만원)
	총 계					(개)						(백만원)						(백만원)
	* 개발완료 후 연차별 구매이행 계획을 기재
⑦ 개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 (시험평가소요기간 : 월)
	❋ 예상개발기간은 시험평가(신뢰성 인증)소요기간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총 개발기간을 기재, 향후 조기완료가 가능하므로 적정한 기간을 산정
⑧ 예상개발비 및 수요처 부담내역	총 개발비		1차년도	천원						2차년도			천원
	수요처 부담		현 금	천원						현 물			천원
													(참여전문가 : 명)
	* 수요처 부담금은 민간대기업은 필수, 공공기관은 선택 기재 * 현물품목 : 참여 연구원 인건비, 보유기자재 사용료, 견본/재료비 등
⑨ 키워드	(한글)
	(영문)

Ⅱ. 개발기술 세부내용

⑩ 개발필요성

⑪ 개발목표 및 내용	※ 개발제품유형, 형태, 비교대상제품 및 개발절차, 개발방법, 개발필요기술 등 서술

⑫ 기술동향 및 수준	국내
	국외

⑬ 개발제품

세부요구수준

(성능, 규격 등)

※ 개발제품의 세부성능, 규격 등

개발항목(성능지표)		규격/단위	개발목표	객관적 측정방법
1.	예) 속도	km	5Km이상	EPC 인증
2.
3.
4.
5.
6.
7.
신뢰성 인증방법		예)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수요처 요구 공인성적서 등

* 핵심항목 5가지 이상으로 작성하되, 추가 필요시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신뢰성 인증방법은 객관적 신뢰성 확보방법을 선택하여 반드시 기재

⑭ 개발성과 및 특징	※ 국산화개발은 현재 수입규모를, 신제품개발은 원가절감 예상규모를 근거자료 포함하여 기술(관련내용 미기재 시 과제검증에서 불이익일 당할 수 있습니다)

⑮ 비고 (특이사항 등)	※ 해외인증, 수요처의 시험테스트 요건, 적용시기, 개발요건 등 추가요구사항

Ⅲ. 수요처 현황

수요처명				구 분		대기업 □, 공공기관 □, 기타 □
재무현황 (대기업만 해당)	자본금	억원		자본잉여금		억원	매출액	억원
	상시근로자수		명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여부			(O, X 구분)
❋ 재무현황은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상시근로자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 제외한 수

Ⅳ. 수요처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업 총괄책임자		(수요처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구매부서장)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구매부서 담당자		(개발제품 구매부서 실무담당자) ❋ 개발과제 관리자와 동일 시 기재 불필요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개발과제 관리자		(개발제품 사용부서로 평가 및 점검 담당자) ❋ 신청 중소기업의 문의에 성실하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개발과제 제안자		(수요처 소속 직원으로 최초 발굴 제안자) ❋ 개발성공 후 성과보상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부서명		성명/직위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 작성 시 유의사항
○ 글자 및 크기는 굴림 12포인트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작성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과제검증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제검증 및 사업계획 작성 참조를 위해 적절한 도표,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하되 그림은 속성(위치)에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작성요령

① 개발과제명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명칭을 기재

예) 고효율 유기 - 무기 혼합형 Blue용 인광발광소재 개발

② 개발제품명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모델명 아님)

예) 주편 전단면 마킹용 노즐

③ 과제유형 : 부문별, 유형별 해당되는 □에 √ 기입

- 수요조사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국산화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한국형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과제

- 다수요처과제 :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패키지형과제 :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동일 완제품에 필요한 다수의 소액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출한 과제

④ 기술분류체계 : 산업기술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6T, NTRM, 지정공모대상분야

(자유공모 제외)를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개발목표가 해당되는 기술분류체계 대․중․소 분류 모두 기재

○ 지정공모대상분야

- 대분류 : 녹색, 신성장, 제조기반, 레포츠ㆍ의료기기(4개분야), 기타 지정공모이외 분야는 ‘자유공모’로 기재(중분류, 소분류 없음)

- 중분류 : 녹색, 신성장(첨부 리스트 중 세부사업군 기재)

기타 제조기반, 레포츠ㆍ의료기기(별도 세부사업군 없음, 대분류만 기재)

예)

구 분	산업기술 표준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6T	NTRM	지정공모 대상분야
대분류	전기전자	G. 재료	IT	국가기술지도분류	녹색
중분류	광응용시스템	G2. 세라믹	핵심부품	비전Ⅳ.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태양광발전
소분류	광소재	G24. 광․화학기능재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고기능 세라믹 소재기술

⑤ 시장규모 : 세계시장, 한국시장, 수입 및 수출 예상금액의 규모 및 산출근거 기재

⑥ 구매계획 : 개발완료 후 연차별 구매이행 계획을 기재

⑦ 개발기간 : 해당되는 기술개발 기간의 □에 √ 기입(6개월 미만과제 제외)

⑧ 예상 개발비 :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을 년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별로 구분하여 기재

＊수요처 현물내용

가)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나)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구 분	현물내용	산출방식
인건비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연봉총액×참여율
임차료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구입단가×10%이내
재료비 등 기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견품, 시약, 재료비 판매가

⑨ 키워드 : 기술개발 내용의 주요 키워드를 한글 및 영문 각 3개 이상 기재

⑩ 개발필요성 :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재(개조식)

⑪ 개발목표 및 내용 : 개발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내용 기재(개조식)

⑫ 기술동향 및 수준 : 국내 및 국외의 관련 기술동향 및 수준 기재(개조식)

⑬ 개발기술 세부요구수준 : 개발제품의 주요 규격 등을 표에 기재하고 상세히 작성

⑭ 개발성과 및 특징 : 개발제품을 통한 원가절감 등의 효과, 근거자료를 기재(개조식)

⑮ 비고 : 해외시험 항목 등 추가 요구조건 등과 체계업체의 개발동의가 필요한 과제는 ‘체계업체 개발동의 필요’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