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군수품 수출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개발대상에 수출용 군용물자부품 및 지원장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가. 개발대상품목에 수출용 군용물자 부품 및 지원장비를 포함토록

추가(안 제4조 ①항)

1) 수출용 품목을 국산화개발 시 수출대상국가에서 정부차원의

품질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행할 수 있는

근거 부재

2) 이에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기품원이 이행할 수 있도록

훈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활성화 및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기청 고시2012-3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중기청 지원범위에 포함)

다. 합    의 : 별도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