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소관 : 정보고객정책과)

제정 2014. 6.12. 특허청훈령 제7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특허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허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특허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특허청과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위반사항의 시정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고객정책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정보고객정책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헌장은 고객지원실 또는 서울사무소 등 기업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행위의 신고 방법) ①특허청장은 기업민원 보호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기업고객이 온라인 또는 서면 창구를 통해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특허청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접수 및 조사) ①정보고객정책과장은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서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의 접수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문서와 해당 직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 및 결과통보) ①감사담당관은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고객정책과 및 기업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만족도 조사) 정보고객정책과장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특허청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 헌장

특허청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

우리 특허청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별지 2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 양식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기업고객의 성명․기업명 및 연락처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기 제출 민원의 처리 담당자 및 연락처
③제목 및 접수일	기 제출 민원의 제목 및 접수일자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기 제출 민원으로 인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조치 필요사항> ○ 상기 불이익 또는 차별과 관련하여 기업고객이 특허청에 바라는 사항
⑤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사실여부 확인 등) <향후계획> ○ 검토 결과에 따르는 향후 조치 계획(감사담당관실 통보 등)
⑥ 세부조사 확인사항	감사담당관실의 세부 조사 실시 결과
⑦ 기타	기타 이 신고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기업고객은 ①번부터 ④번까지 입력하십시요. ⑤~⑦번은 특허청 입력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