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청훈령 제1623호, 2014.6.18)

2. 제정사유

ㅇ ’14년 관세법령 개정(’14.3.5)에 따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ㅇ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3. 주요 제정내용

□ 협의회의 기능

ㅇ 협의회는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인력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제3조)

□ 협의회의 구성

ㅇ 협의회는 위원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과 20명의 위원(농관원․수품원․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제4조)

□ 협의회 회의 개최

ㅇ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제7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ㅇ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제10조)

※ 위원장 : 기획심사팀장, 위원 : 농관원․수품원․지자체 서기관 또는 사무관

4. 제정고시 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예정일자 : 201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