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14-4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4년  6월 24일

교육부 장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재1항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30%(월 2.50%)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