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 처리절차 세부요령

2011. 03. 10. 예규 제72호  제정

2012. 10. 23. 예규 제83호  개정

2013. 12. 30. 예규 제103호 개정

2014. 03. 20. 예규 제107호 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 2013-2호)에 의한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이하 “ISTA”라 한다)의  ISTA 종자분석증명서(이하 "ISTA 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료채취원, 종자검정원 및 발급원 자격요건 등) ① ISTA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료채취원, 종자검정원 및 발급원은 각 업무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② 시료채취원의 자격 및 지정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종자검정원의 자격 및 지정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발급원의 자격 및 지정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⑤ 국립종자원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⑥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시료채취원, 종자검정원 및 발급원의 자격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ISTA 증명서발급 신청서 접수) ① 신청서 접수자는 신청서 기재항목들이 틀림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주황색 ISTA 증명서 발급신청 접수의 경우, 신청인과 시료채취 날짜와 장소를 협의하여 시료채취 일정을 정한다.

③ 청색 ISTA 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되는 시료가 신청서에 기재된 종과 동일한지, ISTA 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대상종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기타란에 시료채취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④ 신청서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4, 5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⑤ 신청 종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① ISTA 시료채취원은 시료채취 일정 및 장소를 ISTA 증명서 발급 신청자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시료채취 업무수행 중 “별지 제6호 서식”의 ISTA 시료채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료채취 방법 및 절차는 ISTA 샘플링 표준운영절차에 따른다.

제5조(ISTA 증명서 발급 조건) ① ISTA 증명서는 ISTA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ISTA 사무국으로부터 구입한 증명서 양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다.

② ISTA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ISTA 집행위원회로부터 증명서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ISTA 인증실험실이어야 하며 증명서에 기재할 모든 검정을 수행한 인증실험실에서만이 발급할 수 있다.

③ 검정대상의 종자는 현재의 ISTA 규정의 목록에 있는 종이어야 하며 또한 검정 및 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ISTA 인증실험실의 인증범위 대상에 있는 종이어야 한다.

④ 발급할 증명서 종류에 따라 또한 현재의 ISTA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및 종자검정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ISTA 증명서를 발급한다.

⑤ 증명서상에 기재할 수분함량 검정을 위해 수분검정용 시료는 합성시료에서 별도로 채취하여 수분방지용 용기에 담겨 제출되어야 한다.

⑥ 주황색 ISTA 증명서 발행의 경우, 종자소집단의 모든 포장물마다 봉인 또는 자동 봉인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료채취 및 증명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주황색 ISTA 증명서 발행을 위한 제출시료는 인증실험실에서 검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ISTA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봉인, 표식, 검정 및 증명서 발행이 되어야 한다.

⑧ 하나의 증명서에 보고되는 모든 검정결과들은 하나의 동일한 제출시료에 대해 검정된 결과이어야 한다.

제6조(ISTA 증명서 작성법) ① 타자기(혹은 인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 변경 및 삭제 등의 흔적을 보이는 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다.

② 증명서를 발급하는 실험실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ISTA  인증 실험실이어야 한다.

③ 날짜는 연도-월-일로 기재하되 각각 yyyy-mm-dd 자릿수 형태로 기재한다.

④ 검정한 종의 학명기재 시 현재 ISTA 규정 상의 목록을 참고하고 종자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확실히 종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속명만을 기재한다.

⑤ 주황색 ISTA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청인이 진술한 그 밖의 다른 정보들은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ISTA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부재중일 경우는 그 대리인이 대신 서명한다.

⑦ ‘원본’, ‘임시’, ‘부본’ 등 증명서 형태를 나타내야 하며 검정결과에 대해  하나의 원본 증명서만이 발급된다.

⑧ 주황색 ISTA 증명서에는 증명서발급 실험실명, 주소 및 ISTA 회원코드,시료채취담당 실험실명과 ISTA 회원코드, 롯트수, 롯트 용기개수, 시료채취일, 시료접수일, 검정완료일, 검정번호, 검정결과 등의 정보를 나타내어야 하며 인증실험실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ISTA 국제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봉인 및 검정을 수행하였고 본 검정은 ISTA로 부터 국제종자분석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⑨ 청색 ISTA 증명서에는 증명서 발급 부서명, 주소 및 ISTA 회원코드, 시료  접수일, 검정완료일, 검정번호, 검정결과, 증명서발급장소 및 발급일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인증실험실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ISTA 국제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검정을 수행하였고 본 검정은 ISTA로부터 국제종자 분석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⑩ 검정결과는 한 개 이상의 ISTA 증명서에 보고될 수 있고 검정 항목별로 ISTA 규정에 따른 계산, 표현 및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검정하지 않은 항목의 결과란에는 ‘N'으로 기재한다.

제7조(ISTA 증명서 발급) ① 종자검정원은 종자검정이 완료되는 즉시 검정결과 및 기재내용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증실험실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득한다.

② 증명서 종류에 따라 “별지 제4, 5호 서식”에 발급일을 기록하고 전자결재 문서등록부에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ISTA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수수료 환불 및 수입처리) ①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의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으며 취소요청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②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수수료 수입은 30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ISTA 증명서발급을 위한 시료채취원 지정

1. 자격요건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 종자검정실의 표준운영규정에 의한 샘플링 이론및 실무교육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2. 임 무

ISTA 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ISTA 증명서 발급 의뢰 종자에 대한 시료  채취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수행 중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ISTA 시료  채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3. ISTA 공식 시료채취원 소재지 및 채취원 수

재배시험과 종자검정실에 1명 이상을 둔다

4. 관할지역: 전국

5. 지정방법

국립종자원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지정한다.

6. 자격부여 경고/정지/취소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고에 처한다.

(1) 매년 수행되는 내부감사 및 시료채취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2) 시료채취 점검결과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 시료채취표기 및 보고서 작성시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4) 시료채취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ISTA 시료채취원 자격을 정지한다.

(1) 6항 가의 각호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교육, 훈련 및 시료채취 점검      시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ISTA 시료채취원 자격을 취소한다.

(1) 반복 교육 및 훈련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시료채취 표기 및 보고서를 위조한 경우

라. ISTA 시료채취원으로 지정된 자가 승진․전보․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근한 경우에는 ISTA 시료채취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ISTA 시료채취원 관리

국립종자원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ISTA 시료채취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료채취원을 관리한다.

8. 교육

ISTA 시료채취 규정의 준수와 공정한 시료채취를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시료채취원에 대한 교육 및 시료채취원간의 상호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2]

ISTA 증명서발급을 위한 종자검정원 지정

1. 자격요건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 종자검정실의 표준운영규정에 의한 종자검정 이론 및 실무교육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2. 임 무

ISTA 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ISTA 증명서 발급 의뢰 종자에 대한 종자  검정업무를 담당한다.

3. ISTA 공식 종자검정원 소재지 및 검정가 수

재배시험과 종자검정실에 1명 이상을 둔다.

4. 지정방법

국립종자원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지정한다.

5. 자격부여 경고/정지/취소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고에 처한다.

(1) 매년 수행되는 내부감사 및 종자검정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2) 종자검정 점검결과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 종자검정 결과 작성시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4) 종자검정 절차 및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ISTA 종자검정원 자격을 정지한다.

(1) 공식경고를 받은 종자검정원이 추가훈련 및 종자검정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2) 5항 가의 각호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교육, 훈련 및 종자검정 점검  시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ISTA 종자검정원 자격을 취소한다.

(1) 반복 교육 및 훈련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종자시료의 정보, 검정결과 혹은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라. ISTA 종자검정원으로 지정된 자가 승진․전보․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근한 경우에는 ISTA 종자검정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6. ISTA 종자검정원 관리

국립종자원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ISTA 종자검정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자검정원을 관리한다.

7. 교육

ISTA 종자검정 규정의 준수와 공정한 종자검정을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종자검정원에 대한 교육 및 종자검정원간의 상호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3]

ISTA 증명서 발급원 지정

1. 자격요건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 종자검정실의 표준운영규정에 의한 증명서 작성․발급 이론 및 실무 교육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2. 임 무

ISTA 종자검정 규정에 따라 ISTA 증명서 발급 의뢰 종자에 대한 ISTA 증명서를 작성한다.

3. ISTA 공식 증명서 발급원 소재지 및 발급원 수

재배시험과 종자검정실에 1명 이상을 둔다.

4. 지정방법

국립종자원 인증실험실 책임자가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지정한다.

5. 자격부여 경고/정지/취소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고에 처한다.

(1) 매년 수행되는 내부감사 및 증명서 신청․발급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서 검토 후 오류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3) 증명서 작성 오류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4) 증명서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ISTA 증명서 발급원 자격을 정지한다.

(1) 공식경고를 받은 증명서 발급자가 추가훈련 및 증명서 작성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2) 5항 가의 각호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교육, 훈련 및 증명서 작성 점검 시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ISTA 증명서 발급원 자격을 취소한다.

(1) 반복 교육 및 훈련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종자시료의 정보, 검정결과 혹은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라. ISTA 증명서 발급원으로 지정된 자가 승진․전보․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근한 경우에는 ISTA 증명서 발급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6. ISTA 증명서 발급원 관리

국립종자원 인증실험실 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ISTA 증명서 발급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자검정원을 관리한다.

7. 교육

ISTA 종자검정 규정의 준수와 공정한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증명서 발급원에 대한 교육 및 증명서 발급원간의 상호점검을 실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제종자검정(ISTA) 시료채취원 관리대장

지정 번호	지정 일시	시료채취원 인적사항				종자검사원 자격취득		지정취소(해제)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자	일시	검사원 번 호	일시	사유

	297mm x 210mm
	일반용지(1종) 120g/m2+

주) 1.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란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취소(해지)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후 확인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이 대장은 전산상으로 기록․유지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국제종자검정(ISTA) 종자검정원 관리대장

지정 번호	지정 일시	종자검정원 인적사항				종자검사원 자격취득		지정취소(해제)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자	일시	검사원 번 호	일시	사유

	297mm x 210mm
	일반용지(1종) 120g/m2+

주) 1.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란에 두줄의 서을 긋고 취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후 확인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이 대장은 전산상으로 기록․유지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제종자검정(ISTA) 증명서 발급원 관리대장

지정 번호	지정 일시	발급원 인적사항				종자검사원 자격취득		지정취소(해제)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자	일시	검사원 번 호	일시	사유

	297mm x 210mm
	일반용지(1종) 120g/m2+

주) 1.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란에 두줄의 서을 긋고 취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후 확인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이 대장은 전산상으로 기록․유지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국제종자검정(ISTA) 주황색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신청 접수 및 발급 등록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의뢰(신청) 접수내역						시료 접수			발급내역			결재		비고
		신청인	작물	품종	Lot No.	Lot 중량	Marks of Lot	시료 채취일	샘플러	시료 접수일	검정 No.	검정 완료일	증명서 발급일	담당	과장

[별지 제5호 서식]

국제종자검정(ISTA) 청색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신청 접수 및 발급 등록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의뢰(신청) 접수내역						시료 접수			발급내역			결재		비고
		신청인	작물	품종	Lot No.	Lot 중량	봉인 방법	시료 채취일	시료 접수일	접수자	검정 No.	검정 완료일	증명서 발급일	담당	과장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ISTA Official Sampler
			3*4cm
			(사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뒷면)

국제종자검정협회 시료채취원증
지정번호:				1
소 속:				재배시험과
성 명:				홍길동
			위 사람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검정협회 인증실험실의 공식 시료채취원임을 증명합니다.
	1.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3-1(443-400) TEL: 031)8008-0230/ FAX: 031)203-7431

	60 x 90㎜
	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