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2013. 7. 31.

			목 차

1. 총칙	1

2. 본원 및 지원의 유통조사 업무	1

3. 종자 유통조사 공무원	2

4. 단속반 편성 및 운영	3

5. 조사계획 수립	4

6. 조사항목 및 방법	5

7. 위반사항 처리	7

8. 위반사항 행정처분	11

9. 시료의 수거 및 검정	11

10.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12

11. 특사경의 집무	15

12. 행정사항	20

〔별표1〕단속․송치 절차도	22

〔별표2〕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절차	23

〔별표3〕조사자 실명 명패(안)	24

〔별표4〕종자산업법 위반 단속․조사 관련 안내문(안)	25

〔별표5〕CCTV 운용․관리요령	26

〔서식1〕종자유통조사 계획서	29

〔서식2〕확인서	31

〔서식3〕확인서 관리대장	32

〔서식4〕종자시료 수거확인서	33

〔서식5〕종자시료 봉투	34

〔서식6〕불법불량종자 수거목록서	35

〔서식7〕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36

〔서식8〕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8

〔서식9〕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40

〔서식10〕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서	41

〔서식11〕연간 매출액 확인서	42

〔서식12〕특사경 업무 인계인수서	43

〔서식13〕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정보보고서	44

〔서식14〕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정보보고 대장	45

〔서식15〕단속․수사 시설․장비 대장	46

종자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2013. 01. 29. 국립종자원 예규 제89호 제정

2013. 07. 31. 국립종자원 예규 제93호 개정

1. 총  칙

가. 목 적

이 요령은 종자의 유통조사 내용 및 절차, 방법과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수사, 검찰청 송치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종자의 유통조사”라 함은 법 제45조에 규정된 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수입적응성 시험 여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원 및 지원의 유통조사 업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9호에 따른「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종자의 유통조사와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조사의 업무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본원

(1) 종자의 유통조사 계획 수립 시달

(2) 종자의 유통조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3) 지원의 종자의 유통조사 업무에 관한 지도

(4) 관할 지역내 유통조사 및 과태료 부과

(5) 관할 지역내 종자 불법유통 신고사항, 종자산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송치 처리

(6) 종자의 불법유통 수집 및 전파

(7)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사경”이라 한다.) 지명제청 등의 인력관리, 수사실무 교육 및 직무관리

(8) 품질검정을 위한 시료수거

(9) 수거한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 검정(DNA, 발아율, 무게 등)

(10) 침해죄 등에 따른 수사 및 민원처리 등 검찰청 송치 업무

(11) 유통종자 품종진위의 연구개발 및 진위정보의 수집 분석

나. 지원

(1) 종자의 유통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실시

(2) 관할 지역내 불법 종자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찰청 송치

(3) 관할 지역내 종자 유통조사 및 과태료 부과

(4) 관할 지역내 종자의 불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5) 종자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품질검정을 위한 시료수거

(6) 종자의 유통조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7) 특사경의 정보보고 및 종자의 불법유통 관련 주요사안 보고

(8) 특사경 지명제청 및 철회

3. 종자 유통조사 공무원

가. 원장 및 과장․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유통조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나. 원장은 유통조사 공무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유통종자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

4. 단속반 편성 및 운영

종자의 유통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동 단속반 및 지원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 편성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며, 조사공무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한다.

가. 합동단속반

(1) 편성․운영

○ 단속반은 5명 내외로 편성․운영한다.

○ 본원 종자유통과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원 2명과 작물별 종자 유통조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원의 특사경을 차출하여 합동으로 편성․운영한다.

(2) 활동지역 : 전국

(3) 임무

(가) 전국규모의 기획수사 계획수립 및 추진

(나) 종자의 불법유통 정보 분석 및 전파

(다) 위반사범에 대한 현장단속 및 위반사항에 관한 입증자료 수집

(라) 보도자료 배포 및 단속현장의 동행취재 등

나. 지원단속반

(1) 편성․운영

지원장은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되, 단속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활동지역 : 해당 지원의 관할 행정구역

(3) 임무

(가) 전국적인 기획수사 및 불법유통신고에 의한 조사 단속

(나) 지원장이 필요에 의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

(다) 합동단속반이 적발한 건 중 해당 지원에 해당되는 사건의 수사 및 검찰청 송치

(라) 종자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홍보

(마) 합동단속반의 조사 업무 지원

(바) 불법유통정보의 수집 및 보고

5. 조사계획 수립

가. 연간 조사계획

(1) 본원에서는 매년 초 『종자의 유통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시달한다.

(2) 지원은 본원의 계획에 따라 조사기간, 조사반의 편성,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3) 조사반 편성

(가) 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종자원 단독 또는 시․군과 합동으로 편성하며 조사반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한다.

(나) 각 지원장은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 시․군으로부터 조사시작 3일전까지 조사공무원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반을 편성한다.

(다) 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체,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작물별로 지도․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자율적인 정화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나. 특별 조사계획

(1) 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외에 종자의 주산지 및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종자의 불법유통 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2) 종자유통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조사항목 및 방법

가. 조사항목

(1) 품종보호에 대한 거짓표시 여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9조)

(2) 종자 생산업자의 종자업 등록 여부(법 제37조)

(3)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에 대한 보증 여부(법 제36조제1항)

(4)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제1항)

(5) 품종의 수입적응성시험 이행 여부(법 제41조)

(6) 종자의 품질표시 이행 여부(법 제43조)

(7) 발아보증시한 경과된 종자의 취급 여부(법 제43조)

(8) 종자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가격의 표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을 경우

나. 조사방법

(1) 현장조사

조사자는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및 유통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제시한 후 조사에 임하며 조사완료 후 종자산업법에 따른 조치계획(과태료․검찰송치 내용 및 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장부 및 서류의 조사

(가)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증거자료 확보에 임해야 한다.

(나) 업소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라 한다)의 입회하에 품종 및 장부․서류를 조사 할 경우에는 업주․업주의 가족․종업원 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3) 유통과정 추적조사

(가) 품종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타 지원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4) 제보 및 신고에 의한 조사

(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별표 1〕에 따라 조사한다.

(나) 제보 및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서면〔서식 10〕으로 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5) 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업체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조사대상  업체명,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자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종자 유통조사 계획서〔서식 1〕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료검정을 의뢰하여 통보 받은 사항의 처리

품종진위 및 발아율, 무게․립수 등 시료검정 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수사하여 의법처리할 수 있다.

라. 내사종결사건 처리

(1) 범죄혐의에 대해 내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위반자 특정불가 등으로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내사종결사건은 추후 관련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사종결사건철에 편철하여 25년간 보존하고 특사경 인계인수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7. 위반사항 처리

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1)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종업원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식 2〕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종업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참여인 또는 입회인 2명 이상으로 서명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업주의 확인서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누가 보아도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 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할 경우〔서식 2〕의 확인서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사실을 작성한다.

(4) 확인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서식 3〕의 확인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확인서 징구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는 연초 또는 수시로 적정소요량을 감안하여 일련번호별(예  동부-○○호)로 배부하고, 잔여 확인서는 조사자 인계인수 시 또는  연말에 회수한다.

(나) 확인서 관리대장과 훼손 또는 미사용 확인서는 2년간 보존한다.

나. 확인서 징구 시 확인할 내용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소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품종명, 위반수량, 위반내용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위반종자가 포장품인 경우 납품자 및 포장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용 및 공급내역 포함)을 확인한다.

(나) 형사처벌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산일자, 유통기한, 과거 위반여부와〔서식 11〕에 의한 위반품 연간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산정한 증빙서류 또는 진술서 포함)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다. 조사결과 관련기관 통보

(1) 유통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해당 종자의 생산업체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2) 통보받은 지원장은 즉시 소속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라.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1) 형사처벌 대상자 처리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법 제37조제1항 위반), 종자 보증을 받지 않고 판매․보급 한 자(법 제36조제1항 위반),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한 자(법 제41조제1항 위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법 제3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의거 수사 및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적발상황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되,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나) 지원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이 수사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청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다) 특사경은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범죄인지 보고서는 종자산업법 위반사범의 관계서류 일체를 인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작성한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 추적조사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범죄인지 보고서 작성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는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인지 경위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발자가 범죄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발자, 부정유통신고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바) 적발경위서는 6하 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의뢰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적발 물량과 유통과정 조사결과 밝혀진 물량을 합산하여 적발물량을 산출한다.

(사) 위반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 제55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

(아)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수사진행상황을 수시로 지원장 또는 담당검사에게 지휘를 받고, 신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

○ 단속․송치절차도 : 〔별표 1〕참조

(자) 지원장은 조사실 또는 청사 전면에 부정비리 신고 엽서함을 설치하고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위반사범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피조사자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 제도를 고지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차)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대상자 처리

(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의 판매․보급 등 과태료부과 대상의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상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나)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부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라)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종자산업법 위반자 처분을 요구한 경우 해당  부과권자는 위반내역을 특사경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 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8. 위반사항 행정처분

법 제39조와 관련 종자업 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해당 시․군에 종자산업법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9. 시료의 수거 및 검정

가. 시료의 수거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거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유통조사 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으로 5분지1, 검사용으로 5분지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 봉인한다.

(나) 유통조사 공무원은〔서식 4〕의 종자시료수거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검사용 종자시료와 함께 검사기관인 국립종자원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용 종자 시료와 함께 시료제공자에게 발급하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당해 종자시료를 생산한 종자업자에게 통보하여 종자시료로 제공된 실량을 시료제공자에게 무상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용 종자시료봉투의 전면 기재사항은〔서식 5〕과 같다.

(2)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해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서식 6〕에 의한 수거목록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수거된 종자의 보관기관이 경과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 수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시료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나. 시료의 검정 등

(1) 유통종자 품질검정(품종진위 DNA, 발아율 등)은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2012-1호)을 준용하되, 검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규정을 준용한다.

(2) 시료의 검정은 육안검정 및 기기검정을 실시하며, 검정의뢰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공문으로 처리한다.

다. 시료의 보관 및 폐기

(1)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통보서 발급일부터 6개월이상 보관하고, 품질검정 등으로 사용한 시료는 1년이상 보관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관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2) 보관기관이 경과되었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품종별로 분류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분임수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단,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세절, 분쇄 등에 따른 품위 변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다.

10.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가.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대상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과권자가 부과하고,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내지 제24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공무원은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할 때 해당 위반사실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가산하여 1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서식 7〕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조사공무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③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④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부과권자는 조사공무원의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사경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부과권자는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시 (다)의 50%, (라)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서식 8〕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서식 9〕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타 부서 지원장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송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과태료를 부과한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나. 과태료 징수 절차

(1)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

11. 특사경의 집무

가. 특사경의 업무관할

(1) 특사경은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관할구역 외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업무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는 단속관련서류(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종자산업법 위반 종자 시료, 현장사진, 거래 장부․세금계산서 사본, 적발경위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관할 지원장에게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3) 범죄규모가 방대하여 단독으로는 범죄수사를 처리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인력 지원 등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특사경의 인력관리

(1) 특사경의 인력은 연도별․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운영․관리하되,   지원장은 본원의 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신규 지명대상자 선정 및  지명을 제청한다.

(2) 특사경 지명은 수사실무교육 이수자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장이 지원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제청하여 운영토록 한다.

○ 특사경 지명․철회 절차 : 〔별표 2〕참조

(3) 원장은 특사경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별로 특사경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최소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한다.

(4) 인사이동 등으로 지원당 특사경이 2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의 총 정원 범위이내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을 제청하여 충원할 수 있다.

(5) 특사경의 신규지명,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지원별 그 인원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검찰청에 지명을 받아 운영한다.

다. 특사경 업무분장

(1) 지원별로 특사경 지명자 중 수사송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사건송치 등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한다.

(2) 특사경의 업무분장은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을 금지한다.

(3) 특사경의 업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나)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거나 특사경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건의 인계인수

특사경이 전보되는 등 사건수사 인계가 필요한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사건 일체의 수사서류와 수사 진행상황을 인계인수〔서식 12〕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라. 특사경 직무교육

(1) 지원장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범죄수사요령 및 복무자세 등 실기와 실무가 병행될 수 있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지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특사경 전문 보수교육 시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3) 원장은 연 1회 이상 특사경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특사경 지명예정자는 법무연수원 등 집합교육에 우선 추천 또는 본원 주관의 기본교육을 이수한다.

마. 특사경의 정보보고체계

(1) 정보보고 대상 및 제출건수

(가) 대상자 : 특사경 지명자

(나) 제출건수 : 분기별 1건 이상(적발건수 포함)

(다) 정보보고 사항

○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위반사항

○ 본원과 지원에서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

○ 종자산업법 위반 등 불법․불량 종자유통 정보

○ 특이한 위반수법

○ 주변여론 등에서 습득한 기타 단속 정보 등

(2) 정보보고 절차

(가) 지원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위반 불법․불량 종자유통 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본원에 보고한다.

(나) 지원장은 접수된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 조치한다.

(3) 정보관리 및 보고

(가)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정보보고서는〔서식 13〕을 활용한다.

(나) 지원장은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정보보고대장〔서식 14〕을 엑셀로 작성하여 비치 관리한다.

바. 조사실 운영 및 수사 장비 관리

(1)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실을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 조사실은 가급적 사무실과 분리하여 사용하며, 별도설치가 곤란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 운영한다.

○ 칸막이 높이를 160㎝정도로 하고 상단을 개방하는 등 조사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범죄수사 조서작성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을 비치한다.

(다) 수사상 피의자의 자해 등 돌발 행위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이나 게시를 금지한다.

(라) 조사 중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마)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조사자 실명을 표기한〔별표 3〕의 명패와〔별표 4〕의 안내문 등을 비치한다.

(2) 수사 장비 관리

(가) CCTV, 수갑,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수사 장비는 수사업무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CCTV 모니터는 지원장실에 설치).

○ CCTV 운용․관리요령 : 〔별표 5〕참조

(나) 특사경 중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보관함을 설치하고 단속․수사시설․장비대장〔서식 15〕을 작성하여 집중관리 한다.

(다) 수시 점검과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한다.

사. 특사경의 업무수행

(1)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및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투명․친절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특사경이 지원장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등 사건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실질적인 범죄수사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에 실시한다.

(2)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사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가) 단속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특사경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업무수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나) 단속 및 수사 시에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사경의 범죄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3) 부정비리 행위의 금지 등

(가) 정보수집이나 단속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도 향응이나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로부터 특사경집무규칙 제85조(문서의 서식)에 따른 수사과정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수사서류에 첨부한다.

(라) 조사 종료 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범죄사실에 부당이득 금액 명시

○ 조사과정에서 위반품목의 구입량과 구입금액, 판매량과 판매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범죄사실에 부당이득 금액을 명시하여 검사의 기소 또는 재판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12. 행정사항

가. 주요 업무보고

(1) 보고대상

(가)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사안이 발생 한 경우

(나) 대형 불법유통 행위 및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불법유통 행위를 한 경우

(다) 공조․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라) 체포․구속영장 집행 등 특별추진사항 등

(2) 보고체계

(가) 지원 :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3) 보고시기 : 사안 발생 즉시

(4) 보고방법 : 개요․경위․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나. 조사상황 등록

(1)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업소 현황을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받아 수시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되지 않은 업체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라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조사기관의 장은 “7. 위반사항 처리 라.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라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 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7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별표 1〕

단속․송치 절차도

내 사					혐의없음 ―――→			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
↓
범 죄 인 지					◦ 진정, 탄원, 투서, 신고, 입건, 범죄정보, 신문·방송·출판물의 기사·풍설 등 범죄인지보고
	↓
입 건					(범죄사건부에 등재)
↓											↓
임의수사											강제수사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통역, 번역, 감정의 위촉 ◦ 공무소 기타 공공단체에의 사실조회 ◦ 수사의 촉탁 ◦ 임의제출품의 압수 ◦ 실황조사											◦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구속 ◦ 압수, 수색, 검증 ◦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 ◦ 통신제한 조치
↓
사건송치 (검찰청)					◦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범죄인지보고서 ◦ 기타 [신원보증서, 지문통지서, 범죄통계원표, (기소소중지시)지명수매 또는 지명통보 등] ◦ 송치의견(피의자 인적사항,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은 받은 사실의 유무, 범죄사실, 적용법조, 수사종합의견 등)

↓
검 사	◦ 검사실 사건부에 접수 : 사건접수일자, 기록번호, 피의자의 이름, 죄명, 피의자의 신병<구속 또는 불구속>
↓
(검사) 수사	◦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및 조서작성 (구속사건 : 검사명의로 작성) ◦ 피의사실 부인시 : 보완수사(참고인조사·증거수집 등)
↓
종 결	◦ 공소제기(공판청구, 약식명령 청구) ◦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이송

〔별표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절차

□ 지명절차

대상자 선정	◦ 본원 및 지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 선정
⇓
관계서류 작성	◦ 지명 제청서(대상자 명단 첨부) 작성 ◦ 인사기록 요약서 작성(my PPSS를 참조) ◦ 사진준비 : 인사기록요약서 및 증 부착용 2매(3㎝×4㎝)
⇓
지명 제청	◦지원장이 그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계서를 첨부 하여 지명제청
⇓
지 명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지명서 발급	◦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서 발급 (지명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령)

□ 철회절차

철회 사유 발생	◦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특사경 업무추진 불가 사유 발생
⇓
지명 철회 신청	◦ 지명철회 신청서와 발급된 특사경 지명서(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철회 신청

〔별표 3〕

조사자 실명 명패(안)

□ 도안

사 진 (적당크기)	기관 로고	친절․봉사․인권존중 국립종자원 ○ ○ 지원 특별사법경찰관 ○ ○ ○ “무엇이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제작사양

○ 재  질 : 알루미늄판

○ 크  기 : 가로 35㎝ X 세로 7㎝

○ 색  상 : 바탕 은색, 테두리 검정색, 사진과 로고는 천연색상

○ 글씨체

- 친절․봉사․인권존중,

국립종자원 ○ ○ 지원,

특별사법경찰관 ○ ○ ○(HY백송B)

"무엇이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신명조)

〔별표 4〕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조사 관련 안내문(안)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조사 관련 안내사항

□ 종자산업법 위반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규정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아니 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속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고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불편신고엽서: 사무실 입구에 비치

○ 우리원 홈페이지(www.seed.go.kr): 부정비리신고, 원장과의 대화방 민원마당

□ 우리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관련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공정․투명․신속․친절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국립종자원장 드림

○ 크  기 : 조사실 실정에 맞게 제작

○ 재  질 : 아크릴 또는 액자 등

○ 게  시 : 피의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피의자석 정면 등에 부착

〔별표 5〕

CCTV 운용․관리요령

1. 목 적

○ CCTV 운영․관리에 대한 요령을 정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거확보의 적법성 및 종자산업법 위반사범 수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설치․운영

가. CCTV 시설 설치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가능하면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실에 설치하고 모니터는 업무담당과장(또는 지원장)실에 설치한다.

나. 지원장은 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다. CCTV를 설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와 증거 및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2) 촬영범위 및 시간 : 조사과정의 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담당과장(지원장), 000-0000-0000

* 안내판의 크기는 가로 30㎝ X 세로 20㎝로 하되 조정가능

3. 녹화 대상

가. 녹화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녹화한다.

(1) 구속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예정 피의자

(2) 긴급체포 피의자, 현행범 체포 피의자

(3) 여성 피의자

(4) 야간(일몰 후)에 조사하는 피의자

(5) 공소 제기상 녹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나.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그 정리과정은 녹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조사자는 가목의 녹화 대상이 결정된 경우 담당과장(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4. 녹화의 고지

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 과 직책

(2) 녹화사실 및 장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이유와 중단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가목 (1), (2), (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녹화 및 모니터링

가. 조사자는 녹화를 함에 있어 가능한 한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 하도록 하고, 얼굴 등이 식별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다. 담당과장(또는 지원장)은 필요시 피조사자의 인권보호 촬영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조사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

6. 비밀 및 자료제출

가. 녹화된 내용을 변조하거나 업무 이외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 공개, 복사, 열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사자, 담당과장(또는 지원장)은 조사 시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검사, 판사의 제출요구 또는 증거확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7. 녹화물의 보관 및 폐기

가. 조사자는 녹화된 저장매체에 사건번호, 피의자명, 사건명을 기록하여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저장매체 기재사항〕

일련번호
사건번호
피의자명
사 건 명	“〔품종명〕 종자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재

〔저장매체 관리대장〕

일련번호	사건번호	녹화일자	피의자명	사건명	폐기일자	비고 (폐기자명)

나. 녹화된 저장매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삭제 또는 폐기한다.

8. CCTV 관리

○ CCTV 운용․관리자는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유지하여야 한다.

9. 기 타

○ 본 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20조의3(법무부령) 의 규정에 따른다.

〔서식 1〕

(앞면)

종자유통조사 계획서

□ 조사대상 업체명 :

□ 조사목적 :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의 유통조사 등)에 의거 법규이행 여부확인 등으로 종자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조사자 소속 : 국립종자원  ○○ 지원(Tel :            )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국립종자원 ○○지원장(관인생략)

(뒷면)

〔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 형사고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 미등록 종자업자(법 제37조 제1항 위반)

○ 미등록․미보증종자 판매․보급(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41조 제1항 위반)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38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위 반 행 위	부과금액(회수별)
	1회	2회	3회	4회	5회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법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보급(법제16조제2항, 제38조제3항 위반)	300	4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법44조 위반)	50	100	200	200	200
유통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법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위반사항 확인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간 부여(60일 이내)	⇒	이의신청	⇒	관할법원에 문서이송
확인서 작성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 납부후 사건 종료 - 의견서는 위법사항이 사실이 아닐 시에만 효력이 있음		납부기한내 과태료 납부 않을 시에는 가산금 징수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국립종자원 해당지원에 송부		국립종자원해당지원에서 이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법원에 이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국 립 종 자 원

〔서식 2〕

확    인    서

일련번호			사건번호

상 호			품종 (작물)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업 태
소재지
위반 수량					판매가격

본인은 상기소재지에서 ○○○을 경영하는 바 종자산업법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위반내용 : 6하원칙에 의거 위반내용을 상세하게 기록

(본문)

※ 상기내용은 조사공무원이 작성하고, 확인자는 위반업자가 직접기록 서명

확인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     )

입회자 소        속 :

직급 및 성명 :                                 (서명)

입회자 소        속 :

직급 및 성명 :                                 (서명)

※ 첨부 : 거래명세서 및 사진(전면, 후면)

사진은 포장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근접 촬영

〔서식 3〕

확인서 관리대장

확인서 배부 내역				확인서 사용 내역
년월일	배부 매수	수령자 서명		년월일	사용 매수	훼손 매수	미사용 매수	서명
		직명	성명					반납자	담당자

〔확인서 관리 및 대장 기재요령〕

○ 확인서 배부 : 업무담당자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확인서를 단속반에 배부하고 배부받은 일자 및 수령자의 직, 성명을 기재(성명은 본인이 서명)

○ 확인서 사용내역

- 연월일 : 확인서를 반납일자 기재

- 사용매수 : 위반사실을 적발, 시료 수거 등 사용한 확인서 매수 기재

- 훼손매수 : 확인서 작성과정, 기타 사유 등으로 확인서가 훼손되어 담당자에게 반납한매수

- 미사용매수 :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하고 남아 반납한 확인서 매수이며 재사용 가능함

〔서식 4〕

종자시료 수거확인서

① 시 료 제공자	② 작물명	③ 품 종 명 칭	④ 등 록 번 호	시 료 채 취 량
				⑤ 단 위	⑥ 포 장 규 격	⑦ 수 량
⑧ 계

종자산업법 제45조제1항 및 종자관리요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시료를 상기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관계공무원

소  속                    직․성명               (인 또는 서명)

시료제공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귀하

〔서식 5〕

종자시료 봉투

(검사용, 업체보관용)

1. 품  종  명 :

2. 시료수거량 :

3. 생산년월 : 20   년   월

4. 포장년월 : 20   년   월

5. 종자매매상명 :

6. 생산종자업체명 :

7. 수거관계자

수거자(관계공무원):                        (인 또는 서명)

시 료 제 공 자   :                        (인 또는 서명)

입    회    자   :                        (인 또는 서명)

8. 비   고

9. 수거년월일 : 20   년    월    일

※ 뒷면에 수거자, 시료제공자, 입회인의 봉함인을 날인한다.

〔서식 6〕

발부번호 : 불법불량종자 수거목록서
피수거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호 또는 업 체 명
수거내용	⑤수거종자의 품종명칭	⑥ 수 거 량		⑦ 포장상태	⑧피수거자확인
		단 위	수 량
⑨수거사유
(1) 상기 종자는 종자산업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 또는 불량종자이므로 수거하는 것이며 이 종자는 수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2) 보관기간이 경과되면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형질을 변경시켜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3)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수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소 속 : 관계공무원 : (인 또는 서명)
주 : 1. 본 서식은 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피수거자 확인란은 종자수거 시 해당 종자를 수거 또는 소지한 자나 입회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품종 :        수량 :     ㎏(판매가격       원)에 대하여 「종자산업법」제56조(종자보증관련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등)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예정) 금액이 ○○○○ 원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 과태료부과 기준은 종자산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은 법 제56조를 적용하고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처분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를 준용하며, 종자산업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가격표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이상 위반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공무원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전화(휴대폰)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우 430-0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84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과 유통관리팀

○ 전화(FAX)번호 : 031-446-0145 ~ 7(FAX : 031-467-0161)

○ 인터넷 : www.seed.go.kr(민원과 참여 > 신고센터)

〔서식 8〕

						(앞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 태 료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감경전) ○○만원 (감경후) ○○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국립종자원		부서명
				주소
			제출기한		20○○년 ○○월 ○○일까지
국립종자원 ○○지원장

(뒷면)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위반사항 확인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간 부여(60일 이내)	⇒	이의신청	⇒	관할법원에 문서이송
확인서 작성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 납부후 사건 종료 -의견서는 위법사항이 사실이 아닐 시에만 효력이 있음		납부기한내 과태료 납부 않을 시에는 가산금 징수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국립종자원 해당지원에 송부		국립종자원해당지원에서 이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법원에 이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 9〕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사항
	품 목		수 량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제기 사 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국립종자원 ○○지원장 귀하

〔서식 10〕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서
사실확인자
성명		해명자료 제출일	20 . . 까지
주소
자료제출 및 방문 시 장소	국립종자원 00지원 특별사법경찰사무실
신고내용
위반일		장소
위반내용
○ 귀하(사)가 위와 같이 종자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증거 및 해명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위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사실을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00지원(전화 :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국립종자원 00지원장(직인)
담당자 연락처

〔서식 11〕

연간 매출액 확인서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불법 종자유통 등의 종자산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하여 불법종자유통의 연간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① 년도	②위반품종	③ 위반품 연간 매출액	④ 비 고
	품종명		※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의 1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 할 경우 그 근거를 기재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직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조사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 12〕

특사경 업무 인계인수서

□ 업무인계인수일자 :     .     .     .

□ 인 계 자 :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인 수 자 :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요 인계사항

○ 조사 미결상황 :  ○   건,   ○   건

○ 내사 종결사건 :  ○   건

○ 단속수사 장비 :  ○   종

○ 내사중인 사건 :  ○   건

국립종자원 ○○지원

1. 조사 미결사항

가. 진행상황

번 호	사건번호	단속연월일	업 체 명	진행상황	비 고

나. 내사종결사건

번 호	단속연월일	업체명	주요내용	비 고

2. 단속․수사 장비

장 비 명	수 량	부대장비	주요용도	비 고

※ 각종 양식의 칸은 필요시 늘려서 사용할 수 있음

〔서식 13〕

대장	번 호
	일 자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정보보고서
소 속	○ ○ 지원
보고자	직 급	성 명	처 리	비 고
제 목
1. 일반현황 2. 유통실태(가격포함) 3. 적발사례 4. 단속방법(사진포함)

주) 작성요령

1. 보고자 : 다수가 참여하였더라도 기여순에 따라 2명까지 기재

2. 내  용 : 정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별지 추가 가능)하되 전파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작성

3. 처  리 : “계통보고”, “자체처리”로 기재

〔서식 14〕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정보보고 대장

지원명	번 호	일 자	보고자 직성명	제 목	처 리	비 고

주) 작성요령

1. 보고자 : 2명까지 입력(예시 : 농업주사보 ○○○)

2. 처리 : “계통보고”, “자체처리”로 기재

〔서식 15〕

단속․수사 시설․장비 대장

지원명	시설․ 장비명	지급연도	수 량	구입 재원	사 용 가능대수	불가 사유	비 고

주) 작성요령

1. 시설․장비명 : 조사실, 조사용 PC, 프린트, 노트북, CCTV, 캠코드, 디지털카메라, 소형녹음기, 장비보관함(케비넷), 수갑 등

2. 구입재원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유통관리), 자산취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