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6.  2.  6.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76호

개정 2007.  5. 22.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20호

2010.  8. 16.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39호

2014.  3. 29.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환경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건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감시

3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관련 사업의 지원

4. 국민의 환경오염 노출수준 평가를 위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사업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문제제기에 대한 역학조사 검토 및 수행

6. 환경보건 관련정보 D/B구축 및 제공

7. 환경보건관련 전문가 D/B 구축 및 환경보건 문제의 모니터링

8. 학․연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9. 환경보건센터자문위원회 운영

10. 그 밖에 환경오염에 의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장 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①센터는 환경오염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규명 및 예방을  위하여 센터장 1인, 부센터장 1인, 연구관급 실장 3인과 9～20인의 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에는 “환경보건감시실”, “주민건강조사실”, “환경보건지표실”을 설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겸임하고 부센터장은 환경보건연구과장이 겸임하며, 과학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업무수행을 총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비정규직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459호)에 의하여 수립하는 과학원 비정규직 운영계획 중 전문계약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임용절차를 거쳐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센터장은 센터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표1 “가”급 전문위원 중 실무를 담당할 팀장을 업무별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연구) ①센터장은 제3조 각호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연구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된 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③조사․연구사업의 선정과 연구비 관리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④센터장은 당해 조사‧연구사업을 종료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원장과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의 의무) ①전문위원은 전문적‧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 자료와 함께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센터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3장 자문위원회 운영

제7조(구성 및 운영) ①센터는 조사․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센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측 위원장 2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부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고, 민간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환경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정부측 위원장과 민간측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공동 통할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조사 및 규명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사전예방 및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3.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지역 환경보건문제 도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요 환경보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자문위원회 개최)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센터에 대한 지원

제10조(활동비용) ①센터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임용에 따른 급여 등(이하 “활동비용”이라 한다)은 환경보건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①과학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문서수발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②과학원장은 센터 전문위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부처간 협의업무를 위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위원의 채용 등

제12조(전문위원의 자격)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자격기준에 따라 “가”급 내지 “마”급으로 구분한다.

제13조(고용계약 등) ①고용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신원진술서, 고용계약서 각 1부

3. 자격증, 학위기 등 필요 증빙서류

②센터장은 당해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이 변동될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1월, 4월, 7월, 10월중 해당 월 전월에 승급심사를 실시한다.

제14조(근속기간의 통산 및 고용사항의 기록․증명) ①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은 고용이 계속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있더라도 최초 고용일부터 계산한다

②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전문위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고용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전문위원의 급여 등

제15조(급여 등) ①전문위원의 급여는 매회계년도 예산집행기준의 기타직 보수기준단가중 각종 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기준에 준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계상기준(“가”급은 5급상당 연구관, “나”급～“라”급은 연구사, “마”급은 기능직공무원)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전문위원의 퇴직금 산정‧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고, 시간외수당 등 기타 수당은 과학원 “비정규직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으로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 7 장   전문위원의 복무 등

제17조(전문위원의 의무) ①전문위원은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재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위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③전문위원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①센터장은 전문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문위원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원의 전문계약직 운영계획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 의해 센터에 위촉 또는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  표 1］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제4조 및 제11조 관련)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자 격 기 준※	1.박사,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1.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1.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1.석사, 학사 (3년이상)	1.상위 직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또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2.기술사, 기사1급 (9년이상), 기사2급 (11년이상)	2.기사1급 (6년이상), 기사2급 (8년이상)	2.기사1급 (3년이상), 기사2급 (5년이상)	2.기사1급, 기사2급 (2년이상)
	3.대학교 조교수 이상 경력자	3.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	3.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산출근거 :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의 전문계약직공무원 보수

※ 백원이하 절삭

[별  표 2］

전문위원의 신분증(제9조2항 관련)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비 고 : 1. 위의 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진 : 3×4cm

② 철인 : 직경 2cm(발급기관명 각인)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 HONG. K. D)

⑤ 중앙행정기관명

⑥ 발급번호

⑦ 혈액형

⑧ 소속기관명

⑨ 발급일자

⑩ 발급기관장의 명의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⑫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한글성명	24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성명	10포인트	신명태고딕체(진하게)
중앙행정기관명	1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번호, 혈액형	10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신분증	1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발급일자	12포인트	굴림체
발급기관장의 명의	12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10포인트	궁서체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용계약서

환경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은(는) (이하 “피고용자”라 한다)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1. 고 용 계 약 기 간 :

2. 고용시 직종직급   :

3. 센터장은 피고용자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센터의 운영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공무원 근로규정에 준한다.

4. 피임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임용자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3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임용자는 환경보건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센터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상 의문이 있을 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해석에 따른다.

다. 피임용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국립환경과학원에 귀속된다.

5. 고용계약후 피임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고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센터장은 고용계약을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고 용 자 : 국립환경과학원장                       (인)

피고용자 :                                              (인)

( 주민등록번호 :                ～                  )

[별지 제2호 서식］

전 문 위 원 명 부									관리 번호
인적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사진
	본적
	주소					전화
학력․ 경력	기간				내용
자격 ․ 면허	자격명칭			취 득 년월일	시행기관		자격명칭		취 득 년월일			시행기관
	월 일	직명			임용구분		담당업무 (근무부서)				급여기준
임용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복 무 사 실 확 인 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②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③ 주 소
근무사항	④ 근 무 기 간			⑤ 직위 또는 직명		⑥ 담당업무		⑦ 근무부서
	부 터		까 지
⑧ 근 무 년 한	년 월			⑨ 최종 직위 또는 직명
⑩ 퇴 직 사 유
⑪ 용 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