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05호, 2013. 3. 23. 공포, 2013. 6. 2. 시행) 시행에 따른 유기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제도 신설에 따라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규정
(제4조)

○ 인증업무의 범위 등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별표)

○ 인증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 및 증명서류 등(별표)

나.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절차 규정
(제5조 내지 제6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심사 사항

○ 심사결과 통보시 조치사항 및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 방법 등

다.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 지원장이 연 1회 이상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지원장이 사후관리 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심사 등의 관련 서류 조사 등

라. 인증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한 경우의 처리절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정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 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7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43조에 따라 유기수산물 등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란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4. “인증업무”란 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5. “인증품”이란 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및 취급자 인증품을 말한다.

6.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인증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과 규칙 제29조 및 제43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시 갖추어야 할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정심사) ① 원장은 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26조 및 동 고시 제4조에 따른 서류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최초 부여 시 101)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 지정번호를 발급하거나 지정내용 변경에 따라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인증기관 등을 출입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원장은 규칙 제34조 별표 10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4조 관련)

1. 조직 및 관리

가.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결산자료 등을 비치한다

나.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대표 및 인증심사원은 각각 독립하여 운영하고 겸직할 수 없다.

다.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최소 6개월 이상 확보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원장 또는 지원장이 인증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증심사원,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인력

가. 인증업무를 위한 상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교육 : 관련 법령, 인증기준, 심사요령 등의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

2) 보수교육 : 1)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1회 이상 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

3. 시설

인증기관이 다른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3년간 보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마. 위탁업무의 범위, 계측 및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협약의 유효기간,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인증기관 관리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인증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인증대상	유효기간	비 고 (행정처분 등)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1. 지적사항 :
2.주요 확인내용
3. 관련자
기관별	직 위	직 급	성 명	관련기간	비 고
붙임 관련자료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