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수산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유기수산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절차를 규정(안 제5조)

○ 신청서, 인정범위, 신청국가 법령, 양국의 인증기준에 대한 비교표(별표 2) 등 제출

○ 동등성 인정절차 개시 사실을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나. 동등성 인정 검증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6조)

○ 우리나라 동등성 인정기준과 신청국의 동등성 인정기준이 적합한지 검증(별표 3)

○ 동등성 검증과정 세부사항 및 검증결과 보고 등

다.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라.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안 제8조)

○ 사후관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종류 및 조사 사항 등에 관하여 규칙 제35조 준용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유기수산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정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2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5조에 따라「유기수산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유기수산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에 따라 수산물에 관한 유기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요령의 적용범위) 유기수산식품의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기수산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신청서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메일을 포함한다)

3.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범위(지역 범위, 품목 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

4. 신청국가의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최신 법령 일체

5. 신청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6.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일대일 비교표로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

7.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8.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등성 인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동등성 인정 신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

2. 동등성 인정 검증 절차 등 안내 사항

제6조(동등성 검증)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이 완료되면 그 검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호 합의된 조사주기와 방법에 따라 검증할 수 있다.

제8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종류 및 조사 사항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 관련)

동등성 검증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등성 인정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수자원 및 수질환경 등 국내 어업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어업환경의 유지․보전을 목적으로 설정된 인증기준의 특정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증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 또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기본규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등성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요령 (제5조제1항 관련)

1.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일련 번호	항목 구분	동등성 인정기준 (대한민국)	동등성 인정기준 (신청국가)	평가					기타 기재사항
				동등함(E)	동등하지 않음(N)	추가 (A)	누락 (O)	유보 (U)

2. 비교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동등성 인정기준(대한민국)’ 항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한다.

나. ‘동등성 인정기준(신청국가)’ 항목은 신청국가의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다. ‘평가’ 항목은 해당되는 란에 ‘E’, ‘N’, ‘A’, ‘O’, ‘U’ 로 기재한다.

○ E(Equivalent) : 동등함

○ N(Not Equivalent) : 동등하지 못함

○ A(Additional) : 대한민국의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신청국가의 인정기준에 있는 항목

○ O(Omission) : 대한민국의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신청국가의 인정기준에는 없는 항목

○ U(Un decided) : 해당시점에서 동등성을 결정할 수 없음

라. ‘기타 기재사항’ 항목은 평가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한다.

마. 비교표는 인쇄본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함께 제공한다.

[별표 3]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제6조제1항 관련)

동등성 검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별표 2의 비교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증한다.

2. 신청기관, 인증기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시스템이 이행되는 지를 검증한다.

3. 1호와 2호에 따라 실시한 검증결과를 신청국가에 통보하여 검증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4. 검증결과 동등성 인정기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한조건의 설정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통한 보증방법 등을 검토한다.

5. 검증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인증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의견 청취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수행한 사항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