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알가공품에 대한 열처리 조건을 추가하는 등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BSE 관련품목 수입검역시 BSE 관련물품 비사용 증명사항을 본문에 신설함(제3조제3항)

나. 별표 중 1. 동물 중 개·고양이 수입조건 변경에 따른 기존 조건 삭제

다. 별표 중 4.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의  알가공품에 대한 열처리 조건 추가(75℃에서 2분, 80℃에서 1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한 사항 없음

나. 기    타  :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6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3조에 따라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검역원예규 제16호, 2013.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정 2010.8.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86호

개정2011.4.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91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9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6호

개정 2013.12.30.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6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금지지역”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 1의 국가를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수입조건) ①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별표 1의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수입검역의 중단 또는 금지 등이 조치중인 국가와 품목은 제외한다.

③ BSE 관련품목은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에 비사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허용 여부 결정) 제3조제1항 별표 1외의 동물, 동물의 생산물 또는 동물의 생산물이 포함된 물건이 수입될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검역원 예규 제86호, 2010.8. 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3년 8월 18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검역원 예규 제91호, 2011.4. 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호 ‘동물성비료’ 품목은 2011.7.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4년 4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9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1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16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 및 수입조건

1. 동물

지정검역물의 범위	수입조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1. 동물 중 수입금지지역 대상동물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단, SPF 동물은 검역증명서에 SPF 동물임을 증명)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지정검역물의 범위	수입조건
○해양포유 동물의 고기 및 그 생산물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3. 동물의 생산물중 비식용 육류

지정검역물의 범위	수입조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2. 중 수입금지지역산에 해당되지 않는 육가공품을 포함한 비식용 육류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4.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지정검역물의 범위	수입조건
○녹용, 녹각, 우황, 사향, 담낭,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우제류동물의 담낭과 음경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1. 가. 나. 수입가능 지역산에 한함 - 녹용, 녹각, 우황 및 사향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3. 사. 수입가능지역산에 한함
○비반추 동물(사향쥐, 비버 등)의 향선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우제류 및 가금류이외의 동물에서 생산된 수모류 및 수피류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1. 다. 또는 2. 마.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애완동물용 사료(원료가 가금유래성분일 경우에 한함)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또는 80℃에서 1분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처리(중심부 온도기준)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 처리된 지정검역물 - 우제류동물 유래 탈지세척 수모류(수입금지지역산에 한함)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1.다. 또는 2.마.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우모류(오리털․닭털․거위털 등) 등 가금의 비식용 생산물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처리(중심부 온도기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1.다. 또는 2.마.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난백, 난황, 난분 등 알가공품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64℃에서 4.5분, 60℃에서 5분, 55℃에서 15분, 75℃에서 2분, 80℃에서 1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처리(중심부 온도기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 3.나.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 또는 살균․발효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SPF 란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SPF 란 입증
○타조의 원피 등 육류 이외 생산물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수출국내에서 출생․사육된 타조에서 생산 - 수출국내에는 수출 전 최소 2년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최소 1년간 크리미안 콩고출혈열(CCHF)의 발생이 없었음 - 타조를 생산 및 사육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는 수출 전 최소 1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었음 - 타조알 등의 껍질은 세척 및 소독 증명
○산처리된 타조피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수출국내에서 출생․사육된 타조에서 생산 -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어떠한 질병의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음 -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음을 증명 - 포장, 팔렛트 등에 소독을 실시하였다는 증명

5. 기타 축산물

지정검역물의 범위	수입조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1.다. 또는 2.마.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비료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해당 제품을 70℃에서 최소 30분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열처리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1]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품목 또는 소 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별도의 수입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