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2014. 6.

특     허     청

디자인심사정책과

1. 개정이유

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14. 7. 1. 시행)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를 도입하고,

나. 기술의 발달에 의한 IT 관련 신제품의 대중화 등 현실에 맞는 물품명칭의 정비를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명칭 개정, 융복합 IT 관련 물품 추가, 분류기호의 이동 및 표시변경,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로카르노 10판(‘13. 6. 발행)을 적용하였으며,

나. 출원 동향 및 심사관의 의견을 반영한 물품명칭 및 분류표시를 개편하는 등 「물품류별 물품목록」운영을 위하여 기존 분류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의부서 : 없음

라. 기    타 : (1) 의견문의(’14. 5. 29. ～ 6. 5.) 특이사항 없음

(2) 자체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14. 6. 2. ～ 6. 9.) 특이사항 없음

특허청고시 제2014-16호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디자인보호법 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6월 27일

특  허  청  장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4.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물품류별 물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