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개정배경	3

Ⅱ. 추진경과	4

Ⅲ. 주요 개정내용	5

① 융복합 IT 관련 물품명칭 추가	5

② 출원빈도를 고려한 물품명칭 추가	6

③ 표준어 및 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	7

④ 사용되지 않거나 중복된 명칭 삭제	7

⑤ 분류기호 신설 및 삭제	8

⑥ 분류기호 이동 및 통합	9

⑦ 분류의 표시변경	9

⑧ 로카르노 10판 개정 내용 반영	10

Ⅳ. 향후계획	11

〔붙임〕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안 1부

Ⅰ		개정배경

□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른 국제분류 도입

ㅇ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물품분류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로 전환 필요

- 로카르노 32개 분류중 32류를 제외한 약 7,200개 명칭과 우리나라 75개 분류 약 12,000개 명칭을 대조하여 물품류별 물품목록* 작성

* 이 물품목록에는 최근 국제분류표(‘13. 6. 발행 10판)와 한국 물품구분표(’12. 11.)의 중복명칭을 정리하여 총 12,550개의 물품명칭을 수록함

□ 디자인 분류의 일관성 유지와 심사의 효율성 제고

ㅇ 급변하는 업계의 실태를 반영하여 새로운 개념의 융복합 IT 제품, 多출원 제품 물품명칭 추가

ㅇ 한국분류 기준으로 출원건이 미미한 분류는 유사분류에 통합하고 당초 분류는 삭제하는 등 분류심사의 일관성 유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용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으로 포지티브 심사 유도

ㅇ 국제분류에 수록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분류에는 없는 외래어 명칭 등을 가급적 수용하여 출원인의 불편 최소화

ㅇ 융복합 IT 제품, 새롭게 보편화된 전자기기, 업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물품명칭 등을 추가

〈 물품명칭으로 인한 거절율 변화 추이 〉

연도	‘10	‘11	‘12	‘13	‘14_1분기	비고
비율(%)	11.2	14.6	22.2	20.8	28.5

Ⅱ		추진경과

주요 추진내용	추진일자
로카르노 분류도입에 따른 고시개정 TF 구성 - 디자인심사정책과(5), 심사부서(4), 조사기관(2) 총11명으로 구성 * 로카르노-한국, 한국-로카르노 분류 대조표는 해당분류를 담당하는 심사관에 의한 개별 검수 병행	‘14. 4.
로카르노-한국분류 대조표 검수완료	‘14. 5. 26.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초안 마련	‘14. 5. 29.
청내⋅외 의견문의 * (청외)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회,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14. 6. 5.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14. 6. 9.
의견문의 결과 검토 및 확정 * 조사기관으로부터 외래어의 한글표기 검토요청이 있었음	‘14. 6. 12.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시행계획 보고	‘14. 6. 13.
글로벌 디자인심사시스템 탑재	‘14. 6. 27.
물품류별 물품목록 책자 발간 및 배포	‘14. 6. 26.
한국vs로카르노 분류 대조표 특허로 업로드	‘14. 7. 1.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시행	‘14. 7. 1.

Ⅲ		주요 개정내용

□ 국제분류 도입에 따른 물품목록과 고시명칭 개정

ㅇ 현행 한국분류 기준의『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를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로 변경

- 우리나라와 국제분류 물품명칭을 대조, 중복명칭 등을 정리하여 국제분류 기호를 기준으로 물품목록 정비

〈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예시 〉

□ 국제분류 10판 및 우리나라 분류 변경 사항 반영

① 융복합 IT 관련 물품명칭 추가

물품명칭	물품의 정의	한국분류
3D 프린터	3차원 도면으로 실물의 입체 모양 그대로 찍어내는 가정용(H5-450) 또는 산업용(K7-0) 3D 프린터	H5-450 K7-0
마이크로심 카드용 커넥터	마이크로심 카드와 전기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접속기구	H1-3430
디스플레이 패널	동적화상, 화상디자인 등을 노출하기 위한 패널	H1-1721
이어폰 캡(cap)	휴대용 전자기기의 장식 및 이어폰 잭 내부에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마개	H139
통신기기용 소켓	휴대전화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입자 식별 카드(SIM CARD)를 장착하기 위한 통신기기용 소켓	H1-3440

② 출원빈도를 고려한 물품명칭 추가

군	물품명칭(한국분류기호)	비 고
B 의복 및 신변용품	캐미솔(B1-62), 아이젠(B5-920), 피부미용패치(B-7-10), 배자(B1-10A), 지퍼(B9-11490)
C 생활용품	칫솔 케이스(C4-26), 마늘 다지기(C6-350), 구이용 화로(C6-443), 식품보관용 밀폐용기(C-5320), 식품누름구(C5-4519), 안면클렌징기(C4-12)
D 주택설비용품	일체형 싱크대(D5-11), 좌변기용 1회용 위생시트(D5-493), 비데 일체형 좌변기(D5-410), 유모차용 시트커버(D2-195), 다운라이트(D3-314)< 싱크대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D5-192), 차량용 시트커버(D2-195)
E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유아용 플레이 하우스(E2-50)
F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다이어리(F3-210), 포장용 파우치(F440), 포장용 펌프용기(F4-620)
H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멀티탭(H1-3422), 전원 어댑터(H2-211),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4-330),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H-4401), 차량용 후방카메라(H4-310), 외장하드(H5-30), 라우터(H3-230), 휴대용 단말기 거치대(H5-90)
J 일반기계기구	인명구조함(J7-24), 청력계(J7-340), 부항기(J7-50), 저온기(J7-51)
K 산업용 기계기구	플랜터(K3-1560), 담배연기 제거용 집진기(K6-13)
L 토목건축용품	자바라대문(L3-511), 돌출창(L5-112), 건물용 미닫이 창호(L5-110), 버스승강장(L3-13), 개비온(L2-62), 샌드위치 판넬(L610)
M 기초제품	자동수도전(M2-5310), 탄성끈(M1-623)

※ 물품명칭 안의 굵은 표시는 다출원으로 추가된 명칭을 나타냄

③ 주로 사용하는 표준어 물품명칭으로 변경

물품명칭	변경후의 명칭	비 고
프라이 뒤집게	조리용 뒤집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미닫이 도어용 레일	미닫이문용 레일	우리말로 변경
구두주걱	구둣주걱	맞춤법에 따름
케이블 라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주로 쓰는 명칭으로 변경
덕트 엘보오관	배관용 엘보우	〃
천장매입등	천장매립등	〃
벽매입등	벽매립등	〃
해안잠재블록	해안잠제블록	잘못 기재된 글자 보정
타일절단기(K1-121)	핸드형 타일절단기	K7-30 타일절단기와 혼동

④ 사용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물품명칭 삭제

삭제된 명칭	삭제 이유	비 고
구두건조기	C3-633에 동일명칭 있음	C3-72만 삭제
이부자리건조기	C3-633에 동일명칭 있음	〃
음식용 용기	포괄명칭	심사관 요청
좌변기 하부발판	출원건 없음
전표인자용 프린터	〃
슬라이딩도어	아코디언도어와 유사	미닫이 혼동
비누통, 샴푸통	D1-232에 동일명칭 있음	C4-20만 삭제

⑤ 분류기호 신설 및 삭제

분류기호	변경내용	비 고
B5-50D 샌들(발가락형)	B5-60(발가락샌들)을 이동	신설
C1-14 전기․온수매트 등	C1-13(매트리스)과 C1-31(양탄자)로 분산되므로 신설	〃
B1-912 의료용표시구	참증DB가 없으며 B1-914, B3-13, B3-36 또는 F군의 표시구/라벨과 혼동	삭제
B1-9131 인사이드벨트	B1-9130(의료용 미끄럼방지구)와 통합(유사기능)	〃
B2-011 복대	B2-010(복대 등)와 통합(유사기능)	〃
B5-011 다용도형 구두주걱	B5-010(구두주걱)과 통합(유사기능)	〃
B5-60 발가락 샌들	B5-50(샌들)내의 B5-50D(발가락형) 신설이동	〃
C0-36 봉재용 특정구	DB에 1972년 출원 1건 존재	〃
D3-211 횃불	D3-210(횃불 등)과 통합(참증 DB 없음)	〃
L5-1261 출창	“출창”은 L5-112(틀부착 창문)로 이동	〃
L5-1211 도어틀	L5-1311(문틀용 구성부재) 신설 이동	〃

⑥ 분류기호 이동 또는 통합

물품명칭	당초	변경	비 고
수중에어로빅 유니폼	B1-00	B1-5	이동
무선마이크로폰용 송신기	H4-119	H3-611	〃
무선마이크로폰용 수신기	H4-119	H3-612	〃
현관문 틀	L5-1211	L5-1311	〃

※ 분류기호 삭제 후 통합은 “분류기호 신설 및 삭제” 참고

⑦ 분류의 표시 변경

분류기호	당초	변경	비 고
B1-111	신사복 등	신사복, 숙녀복 등
B1-113	스웨터, 폴로셔츠	스웨터, 티셔츠 등
B1-114	양복조끼	조끼
B5-019	구두주걱 부품	구둣주걱 부품	표준어
D3-314	천장 및 벽 매입등	천장 및 벽 매립등
C4-13	세안기	눈세척기	중복
L5-100	건물용 문짝, 창, 건물용 문짝틀 및 창틀	건물용 문.창, 건물용 문틀 및 창틀
L5-1020	건물용 문짝, 창테재 등	창호용 구성부재 등
L5-1021	건물용 문짝, 창완충재 등	창호용 완충재 등
L5-104	창테용 빗물가리개 및 출입구테용 빗물가리개	창틀용 빗물가리개 및 출입구틀용 빗물가리개
L5-110	건물용 테부착 문짝, 테부착 창	건물용 문, 건물용 창문
L5-111	건물용 테부착 문짝	건물용 문
L5-112	틀부착 창문	건물용 창문
L5-1200	건물용 문짝 및 창	건물용 문짝 및 창짝
L5-12010	건물용 문짝 및 창 구성부재	건물용 문짝 및 창짝 구성부재
L5-1211	도어틀	문틀용 구성부재
L5-1212	도어단위 구성판	문짝용 구성부재
L5-1250	망창	건물용 망창
L5-1260	창	건물용 창짝
L5-130	건물용 문테 및 창테	건물용 문틀 및 건물용 창틀
L5-132	창테	건물용 창틀
L5-140	건물용 미닫이테 및 미닫이창테 구성부재	새시용 구성부재

⑧ 로카르노 10판 개정내용 반영

․물품명칭 추가(Additions) 140개

로카르노 명칭	한국명칭	로카르노 분류
Wafers, Waffles ...	웨이퍼, 와플 ...	01-01
Armbands for mobile phones	휴대폰 팔부착용 밴드	03-01
E-book readers, Tablet computers	이북리더, 테블릿 PC	14-02
Erhues [musical instruments]	얼후(二胡)	17-03
Rollup poster stands	베너걸이대	20-02
Glove puppets	인형장갑	21-01
Baits for mouse traps	쥐덫용 미끼	22-06
Gua sha scrapers	괄사용마사지기	24-02
Yurtes	유르트	25-03
Electronic cigarettes	전자담배	27-99
Bark control collars	개소리 제어용 목걸이	30-04

․물품명칭 변경(Changes):  변경 31개, 삭제 5개

로카르노 분류	기존	변경
05-04	Gummed tapes [stationery]	Gummed tapes
07-04	Chopping boards [kitchen]	Chopping boards[household]
05-01	Hoods, soundproof, for teletype writers	물품명칭 삭제

․분류이동(Transfers):  분류이동 14개, 군변경 1개, 주변경5개

로카르노 분류	조치내용	물품명칭	비 고
01-01	분류이동	S0300 Shirts	02-02
07-04	군(Sub-Cl.) 변경	APPLIANCES AND UTENSILS, HAND-MANIPULATED, FOR PREPARING FOOD OR DRINK	HAND-OPERATED
05-01	주(Note) 변경	Not including hand-manipulated utensils,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serving or preparing food or drink	hand-operated

Ⅳ		향후계획

□ 한국분류기준의 물품목록표 발간(‘14. 6. 25.)

ㅇ 디자인 실체심사를 위하여 한국분류 기준으로 『물품목록표』 작성 발간

〈 한국분류 기준 물품목록표 예시 〉

제1류 식품

분류기호

KOR Cl.

분류명

물품명칭

LOC. 물품명칭

LOC. Cl. 1

LOC. Cl. 2

LOC. Cl. 3

A군

제조식품 및 기호품

A1

제조식품 및 기호품

A1-0

기타의 제조식품 및 기호품

칵테일용 얼음

01-99

A1-10

제조식품

김밥

01-01

주스정

01-99

초밥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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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분류 지침서 발간(‘14. 10.)

ㅇ 우리나라 분류기호 기준으로 각 분류 해당물품 판단방법, 분류의 특성 등을 기재하고 대표제품을 수록하여 일관성 있는 분류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일본의 디자인분류 지침서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