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의 종류가 종이 중심의 인쇄물에서 전자책과 같은 전자자료 형식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나, 납본은 간행물 및 간행물의 내용이 담긴 디스켓으로만 할 수 있어서 불편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명기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대국민봉사의 일환으로 열람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차제 근무를 회기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회기, 비회기의 구분 없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國會圖書館法 일부개정법률안

國會圖書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會圖書館法”을 “국회도서관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① 관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자도서관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자료가 간행물일 경우에는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타 公共團體”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圖書·連續刊行物·멀티미디어資料 기타”를 각각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자료ㆍ전자자료,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차제 근무) 관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