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의 복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技術基準)”을 “(기술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