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  2003. 12. 23. 법무부예규 제698호

개정  2004. 11. 17. 법무부예규 제712호

개정  2005. 11.  1. 법무부예규 제738호

개정  2009.  9.  7. 법무부예규 제906호

개정  2010.  1. 15. 법무부예규 제920호

개정  2014.  7. 21. 법무부예규 제1,06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 후보 추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무부의 실국장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2.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4. 법률구조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단체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이 단체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단체장이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산하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예산집행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단체장 후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단체장 후보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단체장 후보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

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② 위원 또는 단체장 후보는 제1항의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 (단체장 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체장 후보를 공개모집한다.

②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 및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자가 1인일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인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등록된 자를 단체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등록된 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전항의 후보 추천시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와 경영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7. 21.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단 이사장 응모원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폰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주요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주요업적	(별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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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별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