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민행정연구위원회규정(안)

법무부훈령 제501호,  2004. 6. 29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개혁과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민행정연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위원회는 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출입국행정 과학화에 관한 사항

2.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출입국행정의 장․단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출입국행정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출입국관리국장, 출입국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④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장관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활용) 장관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출입국관리국 각 부서 및 출입국관리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나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입국정책추진단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원) 출입국기획과장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민행정연구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