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법무부 훈령 제829호  2011. 7. 11. 제정

법무부 훈령 제851호  2012. 2.  3. 개정

법무부 훈령 제953호  2014. 7. 23.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기관의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결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1. 금품수수 관련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2.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을 한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제829호)

① 이 규정은 2011년 7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법무부훈령 제654호의 “별표2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851호)

이 규정은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53호)

이 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보고일시 :		2000. 00. 00.(00:00)
				기관명
문서번호 :
보 고 자 :	기관명, 보고자 직위(급), 보고자 성명 (전화: )
수 신 :	법무부장관
참 조 :	○○과장, 감찰담당관
제 목 :	○○ 보고(제1보, 제2보, ‥‥최종보고)

1. 업무․사건․사고 등 개요

○ 일시․장소 :

○ 관련자 인적사항 :

○ 업무․사건․사고 내용 등

2. 현재 상황

○ 발생이후 보고시점까지의 진행상황, 조치사항, 기타

○

○

3. 조치 사항(계획)

○ 대응조치, 해결방안, 유관기관 협조, 언론대응 방안 등

○

○

4. 기타 특기사항

○

○

○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 지방검찰청(지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직무관련 범죄 고발

○○○○○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발합니다.

첨    부   1. 고발장 1부.

2. 관련증거서류 ○매.  끝.

기    관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성     명

주     소

근  무  처

생 년 월 일

2. 피의건명

3. 피의사실

(별지 제4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