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주민번호 수집·이용 원칙적금지 등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14. 8. 17. 시행됨에 따라 별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2. 주요 내용

“범죄협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 서식(별지 1호)을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의 보고양식과 일치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문답서” 서식(별지 제3호)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별지 1호 서식]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

[별지 3호 서식] 문답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무부 자체감사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실·국·본부 의견조회 및 부내심사 완료

라. 기    타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