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훈령 제172호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 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 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 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업무 처리 흐름도(총괄)

나.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업무 처리 흐름도(해양수산부 내)

관련 실ㆍ관 검토 (도시계획, 하천관리 관련)	검토의뢰 ← → 의견통보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검토의뢰 → ← 의견통보	해양정책실 내 관련 과 검토
		(검토의뢰)↓↑(의견제출)
		민관산학 협의회		환경자문위원회

3.의 가.부터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및 부합여부 종합 검토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검토단을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부 기술검토단은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총량관리 관련 기술검토를 지원할 수 있음

◦ 경상남도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관련 협의

※ 필요 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산학협의회 및 환경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침

◦ 하수도정비계획 수립(변경), 하수처리계획, 방류수 수질기준 등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사항 통보

나. 경상남도(해양수산과)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부합여부 종합 검토

※ 시행계획의 승인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경상남도 내에 자체 기술검토단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재원 또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 의해 자체 기술검토단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 기술검토단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와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 관련 협의

◦ 시행계획 수립 기관(창원시)의 시행계획 추진검토 및 조치사항 협의

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 총량제 시행계획의 세부이행 사항 검토ㆍ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 해양수산부와 협의

라. 창원시(환경수도과)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4. 다. 해역이용협의의 절차의 【업무처리 흐름도】중 “국토해양부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5. 가. 개발사업의 범위 중 “해양정책국 해양환경정책과”를 “기술검토단”으로 하고, “해양환경정책과의 기술검토”를 “기술검토단의 기술검토”로 하며,

5. 가. 개발사업의 범위 중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을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아파트)”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대상사업”으로 하고,

5. 가. 개발사업의 범위 중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합을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합이 0.05kg/일 미만인 경우는”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합한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소수 둘째 자리, 총인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배출부하량의 변동이 화학적산소요구량 0.05㎏/일 미만, 총인 0.005㎏/일 미만인 경우는“으로 한다.

5. 나.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 등을”로 한다.

5. 나. (1) 중 “(‘08.10. 8)”을 “(‘13. 1)”로 한다.

5.의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3단계(2017～2021) 및 3단계 이후 완공사업에 대한 협의 방향

◦ 3단계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2단계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 범위 내에서 검토 실시

◦ 환경성검토 시 2단계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 범위 내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3단계 및 3단계 이후 완공사업에 대한 누적관리 대장을 확인하여 검토

- 지역개발할당부하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삭감계획, 3단계 및 3단계 이후 총량관리계획 기간동안 목표수질 달성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

- 단위개발사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단계별 사업에 대하여 목표수질이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중 “2014년 8월 31일”을 “2017. 5.31”로 한다.

[참고1] 중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기술검토단)”을 “기술검토단”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