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 세원심사과)

제정	관세청 예규	관2-1-3...16호	(1989.06.30)
전문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92...13호	(2011.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92...80호	(2014.03.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할당관세의 적용)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은 그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4조(한계수량 소진일의 할당 처리)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한계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영 제92조제3항에 따라 당일 수입신고분을 한계수량에 비례하여 할당처리한다.

제5조(한계수량 관리) ① 관세청장은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영 제92조에 따른 한계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관에 대해 조정․감독한다.

② 관세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품목별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한계수량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준용규정) 영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92...1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관세청 예규 관2-1-3...16(1989.6.30)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서식)

할당관세적용물품의 한계수량 관리부

품목명 :             (관세율표 번호 :        )                 한계수량 :

일련번호	보고접수일	세 관	업 체 명	수 량	잔 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