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 세원심사과)

제정	관세청 예규	관2-2-7...21호	(1972.04.11)
전문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24...16호	(2011.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24...83호	(2014.03.3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은 「관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국채에 해당하는 것이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24...1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