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

(관세청 세원심사과)

제정	관세청 예규	관6-1-28...140호	(1971.06.14)
전문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50...47호	(2011.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50...114호	(2014.03.3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415호에 해당하는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은 압축기, 전동기 동력만을 지칭하며 실내외측의 전동기 동력은 이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50...4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