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제정	관세청 예규	관6-1-23...140호	(1971.06.14)
전문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246...44호	(2011.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246...111호	(2014.03.31)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1. ±〔0.01+(0.02×분석하려는 성분의 2%)〕

예시 : 탄소강의 탄소 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0.01+(0.02×C%)〕로 됨.

C%를 0.6%라고 하면 오차인정 한계는 0.622%~0.578%임.

2. 제1호의 오차인정 한계는 통관허용여부 인정한계로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등은 분석실의 성적서의 수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246...4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