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요 약 서

1. 행정규칙명

□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일괄개정 예규」

2.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사유

ㅇ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존속기한이 ‘14.3.31.로 만료되는 관세청 예규에 대해 존속기한을 일괄하여 연장

- (일괄개정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등 51개 예규

□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을 2017년 3월 31일로 일괄 연장

3. 일괄개정 예규 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4. 규제 및 법령심사 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 예정일자 : 2014. 4.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