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 조사총괄과)

제정	관세청 예규	관10-1-1...199호	(1978.05.11)
전문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283...53호	(2011.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283...120호	(2014.03.31)

1. 적용대상자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해당되는 자

가. 대한민국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나. 군무원

다.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라.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2. 조사

가. 「관세법」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 및 세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분의 특수성과 군 특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군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나.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구속, 수색, 압수)는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3. 처분

가.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한다.

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소속 관할 군사법원에 고발한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283...5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