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보고 및 지정협조 시행세칙 훈령

제정 2009.8.24 국세청훈령 제1770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영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및 영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보고

가. 국세청이 세무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지방국세청,  세무서，지서(이하 "국세청소속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보고

나. 국세청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받는 보고

2. 지정협조

가. 국세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업무협조

나. 국세청소속기관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업무협조

제3조(보고통제관) ① 국세청 자체보고통제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 자체보고통제관은 감사관으로 한다.

③ 세무서 자체보고통제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지서가 설치되어 있는 세무서는 지서에 세무서의 분임자체보고통제관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임자체통제관은 지서장으로 한다.

⑤ 분임보고통제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서 보고통제업무의 임무를 분담하게 한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정기보고의 지정) 영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훈령으로 지정하는 정기보고의 목록은[별표1]과 같다.

제5조(협조통제관) 국세청과 국세청소속기관에 두는 협조통제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통제관 또는 분임보고통제관이 이를 겸임한다.

제6조(지정협조의 지정) 영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훈령으로 지정하는 지정협조의 목록은[별표2]와 같다.

제7조(준용) ① 제6조 [별표2]의 지정협조목록에 명시된 처리기간을 동일업무를 협조요청하는 각급 행정기관에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지도 감독) 국세청보고통제관은 국세청소속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조정하여야 한다.

부     칙(2009.8.24. 국세청훈령 제1770호)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훈령)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국세청정기보고및지정협조시행세칙 훈령(국세청훈령 제1153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정 기 보 고 목 록

지정번호	보 고 명	보고주기	최 초 작성기관	최 종 수보기관
훈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2-10 52-11 52-12 52-13 52-14	소송통계 보고 국유재산 시효취득 관련 소송자료 제출 수입징수보고 부속표 수입징수보고서 부속상황집계표 세정지원 실적보고 국세환급금 원인별 내역 세무서 직접매각 현황 보고서 수입결산보고서 부표 결손처분, 부과철회 사후관리 결과보고 국세 물납보고 국유재산 및 현재액 보고 수입금 출납액 계산서 수입징수액계산서 환급금 지급액 계산서	기 보 기 보 월 보 월 보 기 보 기 보 연 보 연 보 기 보 월 보 연 보 기 보 기 보 기 보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지방청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52-15 52-16 52-17 52-18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조정반 지정결과 보고 부동산조사반 활동실적 보고 고액상속자 사후관리 결과 보고	연 보 연 보 월 보 반년보	세무서 지방청 지방청 세무서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52-19 52-20 52-21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결과 보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상황표 주류거래질서확립 단속실적 보고	반년보 기 보 반년보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지정번호	보 고 명	보고주기	최 초 작성기관	최 종 수보기관
52-22 52-23 52-24	주류유통과정 조사성과(심사분석) 외투법인 신고외 사업 영위여부 검토 보고 이전가격 실태분석표 보고	반년보 기 보 연 보	세무서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52-25 52-26 52-27	주식변동상황조사 실적보고 생산수율 활용실적 보고 물가 지도단속업무 추진실적 보고	기 보 반년보 기 보	지방청 세무서 세무서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52-28 52-29 52-30 52-31	미수납액명세서 미수납액대사표 미수납액대사집계표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조사실적 보고	월 보 월 보 월 보 기 보	세무서 세무서 지방청 지방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훈민52-1 52-2	아파트 당첨계약자 및 입주자 명단보고 생산수율 신고서	즉 보 연 보	아파트 건설업자 지정종목제조업체	세무서 국세청 기술연구소

〔별표2〕

지정협조의 목록

지 정 번 호	업 무 협 조 명	처리기간(일)	업무협조 요청기관
소 관	세 무 사
훈 협 44-1	물가합동단속반 차출의뢰	7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