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외교기획단 규정

제정 2005.03.07. 외교통상부훈령 제77호

제1조(목적)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핵외교기획단을 둔다.

제2조(기능) 북핵외교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가간 협상에 관한 업무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가와의 협의에 관한 업무

4. 북한 핵문제에 관한 홍보 및 협조

5. 기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업무

제3조(구성) ①기획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실무팀장 3인 및 실무팀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단에 실무팀으로 정책기획팀, 법률․기술팀 및 공보․행정팀을 둔다.

⑤기획단의 직위별 직무등급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정책기획팀) 정책기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외교 정책 및 전략의 수립․시행 및 조정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국가와의 협의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회담에 대한 협상대책의 준비 및 시행

4. 주요국가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세의 분석

5.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정세 및 동향의 분석

6.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정책사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제5조(법률․기술팀) 법률․기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에 관한 법률․기술분야 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법률적 검토․연구 및 합의문안의 작성․검토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사안의 기술적 검토․연구

4. 북한 핵문제의 법률․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5. 전문가회의의 준비 및 운영

제6조(공보․행정팀) 공보․행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에 관해 국회․언론계․학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업무 협조

2. 주요국가 및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의 설명․홍보

3.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의 준비

4. 기획단의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획단의 다른 팀의 관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업무의 조정) 기획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기획팀, 법률․기술팀 및 공보․행정팀의 관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력 채용) 기획단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2005. 3.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