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1호(2012. 1. 2. 제정)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5호(2012. 9. 4. 개정)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2-10호(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3-3호(2013. 8. 6. 개정)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4-3호(2014. 7. 30. 개정)

방 위 사 업 청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44조의 방산물자등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인증에 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DQ마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DQ마크인증에 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DQ마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인증 전담부서를 포함한 조직도

3. 심사원의 명단 및 이력서

4. 인증 수행품목의 시험검사설비 및 인력 보유현황

5. ISO/IEC Guide 65에서 규정한 품질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6. 국방분야 품질인증과 관련한 업무수행 실적

7. 기타 인증기관 지정 검토 시 참고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다수 신청자가 별표2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로 고려하여 인증업무에 가장 적합한 신청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방분야 품질인증과 관련 있는 업무수행 실적

2. 심사원 보유 및 시험검사설비(인력을 포함한다)의 규모

제3조(인증위원회) ①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은 DQ마크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장 소속의 DQ마크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제4조(인증대상) ① DQ마크인증의 대상(이하 “인증대상”이라 한다)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으로서 수출용으로 개조․개발된 제품을 포함하며, 국방규격,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증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1. 최근 2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신청품목

2. 전체 또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품목

3.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4.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

5. 기술도입생산 등으로 수출에 제한이 있는 품목

6. 삭제

7. MS, JIS, KS 등 상용 표준품목

8.「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 경우(단, 수출용으로 형태가 상이하게 개발된 품목은 가능)

9. 제1항에 따라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로 심사기준 수립이 곤란한 품목

③ 제2항 제2호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은 서류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기관장은 당해 연도 인증심사 계획을 인증기관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DQ마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의1서식의 DQ마크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별표4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DQ마크인증을 신청한 제품(이하 “인증신청제품”이라 한다)이 이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라도 재신청할 수 있다.

1. DQ마크 인증신청 시 제출 서류의 미비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2. 기타 인증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증심사의 절차) ① 인증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DQ마크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DQ마크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심사 결과가 별표5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DQ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으로 판정한다. 다만, 신청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성능향상 등으로 모델명이 변경된 경우

2. DQ마크인증을 인증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6개월 이내 추가 품목을 신청한 경우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가 도래한 경우

제7조(서류심사)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5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을 인증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을 최저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서류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명시한다.

제8조(공장심사)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제품이 제7조에 의한 서류심사에 합격한 경우에 신청인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별표5의 심사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공장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장은 공장심사 시 제7조의 서류심사에서 평가한 사항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와 연계한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규정한 공장심사를 공장심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장심사 5근무일 이전에 심사일정과 심사항목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제1항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제품심사)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제품이 제8조에 의한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품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제품심사팀 입회하에 실시하는 현장시험․검사와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위탁시험․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는 인증신청제품이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제품심사를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

1. 국방규격(KDS),국방도면 및 품질보증보충규정, 구매요구서

2. 구매국이 사용 또는 요구하는 규격

3. 기타 인증기관장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4. 업체규격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심사항목과 심사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 합격기준과 기준미달사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인증기관장은 최근 2년 이내 또는 초도생산 시 발행한 정부품질보증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성적서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심의) 인증기관장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심사결과에 대한 인증위원회의 종합적 심의를 통하여 인증신청제품의 DQ마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인증서의 교부 등) ① 인증기관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제품의 인증을 결정한 때에는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DQ마크 인증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장이 DQ마크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번호(재고번호), 대표자, 회사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 자는 해당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DQ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DQ마크에 대한 사용은 방위사업청에서 정한「DQ마크 사용자매뉴얼」에 따른다.

제12조(처리기간)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제7조의 서류심사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인증제품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절충교역(Offset)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

2.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

3.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우선 지원

4.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배포 우선 지원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해 인증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장이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제8조의 공장심사절차에 준하여 해당공장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여건의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심사한다. 다만, 인증제품과 연관된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증기관장은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제품의 생산실적 및 수출 실적, 시험기준 유지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갱신심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 제8조의 공장심사 및 제9조의 제품심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증제품과 연관된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변경심사는 품목추가, 공장이전, 핵심공정 변경 등 생산여건의 변화로 인증범위가 변동된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4. 특별심사는 인증제품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반복적인 구매자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 제8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9조의 제품심사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말까지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장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10근무일 전에 그 사실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근무일 이내라도 사후관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가. 제11조제3항에 의한 「DQ마크 사용자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인증제품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Q마크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DQ마크사용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가목의 경우 DQ마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DQ마크인증을 받은 경우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인증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마. 휴업․폐업 등으로 인증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바.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인증취소 품목의 인증절차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장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받은 자 또는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제품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인증위원회 운영, DQ마크 홍보 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보고) ① 인증기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제18조에 따라 요청할 비용 등이 포함된 차기연도(F+1년) DQ마크인증 사업계획을 당해연도(F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인증기관장은 매년 12월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을 활용하여 예산정산 내용이 포함된 DQ마크인증 사업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인증제도의 홍보) 인증기관장은 국제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국제품질보증 회의 시에 홍보 등 DQ마크인증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및 감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6조 제2항의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DQ마크인증을 받은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장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운영절차) 인증기관장은 DQ마크 인증신청의 접수, 세부 심사절차, 심사비용, 인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운영절차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DQ마크 인증제도 시범운영 기간(’11.3. ~ ’11.12.)에 이루어진 DQ마크 인증기관의 지정 및 DQ마크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이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2-10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3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호, 2014. 7. 30.>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DQ마크 인증절차

신청인	인증기관	위탁시험․검사기관
신청서 제출	심사대상 선정
서류심사 보완	서류심사 (인증위원회)
심사협조	심사계획 통보
공장심사 보완	공장심사
제품심사 보완	제품심사 (현장+위탁)	위탁시험․검사 의뢰
	종합심의 (인증위원회)
DQ마크 활용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개선

보완

* 6개월 후

합격

[별표 2]

DQ마크 인증기관 지정기준

항목	지정요건
업무체계	인증업무를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ISO/IEC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시험설비	인증품목별로 제품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거나 시험설비를 보유한 전문기관과 시험대행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여 시험을 행할 수 있을 것
심사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것 - KS A ISO/IEC 17024(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의한 제품인증 또는 품질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에서 품질관리에 관한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1급 또는 심사품목의 해당분야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3]

DQ마크인증 대상품목의 세부분류기준

분야	주요 품목
장비	- 화력장비 : 소․중화기, 화포, 전차, 장갑차 등 - 기동장비 : 각종 차륜차량, 트레라류 - 특수무기 : 전자유도병기, 대공화기, 수리용 특수장비 등 - 통신/전자 : 통신장비, 탐지 및 전자장비 등 - 항공/선박장비 : 항공기 부수장비, 기계류, 정비장비 등 - 일반장비 : 건설․포장장비, 발전, 도하장비, 소화급수장비, 화생방 보호장비 등
화생방물자	- 개인보호물자, 제독물자, 연막 및 탐지물자 등
통신물자	- 건전지, 축전지, 야전선 등
탄약	- 지상탄약, 함포탄약, 항공탄약 등
수리부속	- 화력, 기동, 통신, 일반장비 및 특수무기류 등의 수리부속
일반물자류	- 수출용으로 개발된 피복 및 특수피복 등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품목은 제외)

[별표 4]

DQ마크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품 목 명 : 업 체 명 :
순번	서 류 항 목	비 고
1	DQ마크인증 신청서
2	대표자 서약서(별지 제2호의2 서식)
3	제출서류
	1) 인증신청제품/인증신청업체 설명서
	2) 인증신청제품 관련 규격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4)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사본
	5) 군납실적현황	해당시 제출
	6) 해외수출실적 현황	해당시 제출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300인 이상 업체 해당
	8)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해당시 제출
	9) 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10) 국내외 규격·제품인증·품질시스템 목록 및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11) 국내외 품질·발명·상품 경진대회 수상 목록 및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추후 제출 서류	☞ 서류심사시 제출서류 1) 인증신청제품 시험계획서 2) 인증신청제품 원부자재관리현황 3) 인증신청제품 공정관리현황 4) 인증신청제품 품질관리현황 5) 인증신청제품 제조 및 검사설비 현황 6) 인증신청제품 기술수준 및 생산기술 축적정도 7) 인증신청제품 기술의 혁신성 및 발전가능성 8) 인증신청제품 기술 대비 가격 경쟁력 9) 해외수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10) 해외 수출의지 및 수출계획 11) 수출 준비도 현황 12)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 제출생략 가능.

<주>

1. 각 인증서, 증명서 등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단,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완은 가능함.

2. 신청인은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별표 5]

DQ마크 인증기준

구분	심사항목	인증기준
서류 심사	1. 기업경영(25)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2) 연구개발 조직․인력 (3) 연구개발비 투자 (4) 품질 및 생산관리능력(품질경영방침, 품질시스템, 원부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검사, 재고관리, 부적합품 관리, 검교정, 제조 및 검사설비 등) (5) 품질/디자인 경쟁력(국내외 규격․제품․품질시스템 인증, 국내외 디자인 인증, 국내외 품질 및 발명․상품경진대회 수상실적 등) 2. 제품 우수성(60) (1) 인증신청제품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산업저작권, 정보저작권) 보유 (2) 인증신청제품의 기술수준 (3) 인증신청제품의 생산기술축적정도 (4) 인증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및 발전 가능성 (5) 인증신청제품의 기술대비 가격 경쟁력 (6) 인증신청제품의 성장단계(시제품, 상품화, 국내시장 출시, 국내매출 실현, 해외매출 실현) 3. 수출 노력도(15) (1) 인증신청제품의 수출실적 (2) 해외수출전담조직 및 인력 (3) 신청업체의 수출의지 및 수출계획 (4) 수출준비도(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해외상품홍보지 광고, 해외영업 및 외국어 능력 갖춘 전담자 보유, 해외전시회 참가,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실적 등)	70점 이상
공장 심사	1. 품질경영시스템 (1) 일반관리(경영자 열의도, 품질자원관리) (2) 품질관리(품질일반, 표준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관리) (3) 전문기술(생산검사설비, 기술의 수준, 제품개발, 기술개발) (4) A/S(소비자 보호체제) (5) 수출가능성	80점 이상
	2. 서류심사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품 심사	규격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심사기준에 대한 충족성	100%
종합 심의	서류․공장․제품심사 결과 및 인증 적합성

[별지 제1호 서식]

DQ마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명 칭
	② 주 소		③ 전 화 번 호
	④ 대표자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DQ마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구 비 서 류 >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인증 전담부서를 포함한 조직도 3. 심사원의 명단 및 이력서 4. 인증 수행품목의 시험검사설비 및 인력 보유현황 5. ISO/IEC Guide 65에서 규정한 품질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6. 국방분야 품질인증과 관련한 업무수행 실적 7. 기타 인증기관 지정 검토 시 참고사항

[별지 제2호의 1서식]

(앞면)

DQ마크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구분	최초, 정기, 변경, 갱신	사업자번호
신청인	회사명		사업장등록일	①
대표자		기업신용도	②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 소
제조공장	주 소
공장등록일	③	자본금	④
연간매출액	⑤	군납매출액	⑥	연구개발비	⑦
종업원수	총 명	임 원	사무직	기술직	기타
공장면적	대지 ㎡	건물 ㎡	소 유
자가 임대
수출실적	⑧달러	공정 자동화율	⑨%	설비 자동화율	⑩%
기타	연구개발조직⑪	해외마케팅조직⑫	인력운용⑬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일반부서와 병행□ 없음 □	유□ 무□ 부서명:	해외마케팅 ( )명 연구개발 인력( )명
업체담당	성 명		직 위		Fax		TEL
E-mail		HP
인증신청품목⑭	품 명	모델번호	재고번호⑮	적용규격⑯	특성⑰	정부납품실적(기간)
납품실적 ⑱		품 목	‘07	‘08	‘09	‘10	‘11	비고⑲
국내(억원)
해외(만불)
기술기반⑳	특허	실용신안	의장신안	제품/디자인인증	품질시스템	수상경력	기타
변경심사	변경구분	내용변경 (대표자, 상호, 주소, 기타( ))
인증서번호		인증서	발행된 원본제출 □㉑
특기사항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DQ마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DQ마크 인증기관장 귀하

(뒷면)

작 성 요 령

① 사업장 등록일 :　사업장등록증 상의 등록일 기입

② 기업신용도 : 유효한 기간내의 기업신용평가 기준

③ 공장등록일 : 공장등록증 상의 등록일 기입

④ 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금

⑤ 연간매출액 : 신청 전년도 연간 매출액(재무제표 상의 금액)

⑥ 군납매출액 : 신청 전년도 군납 연간 매출액

⑦ 연구개발비 : 신청 전년도 투자 연구개발비(재무제표 상의 금액)

⑧ 수출실적 : 신청년도 기준 5년 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실적

⑨ 공정 자동화율 : 전체공정에 자동화공정 비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⑩ 설비 자동화율 : 전체설비에 자동화설비 비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⑪ 연구개발조직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를 지칭

⑫ 해외마케팅조직 : 조직이 갖추어진 경우

⑬ 인력운용 : 해외마케팅 및 연구개발조직이 있는 경우

⑭ 인증신청품목 : 인증신청품목이 다수일 경우, “첨부 참조”로 표시 후

양식 추가하여 작성가능

⑮ 재고번호 : 인증신청품목의 재고번호 혹은 부품번호

⑯ 적용규격 : 인증신청품목의 규격서 번호 혹은 도면번호

⑰ 특성 : 다수 품목 중 유사품목일 차이점 작성

⑱ 납품실적 : 인증신청품목이 다수일 경우, “첨부참조”로 표시 후

품목별 납품실적을 양식 추가하여 작성가능

⑲ 비고 : 국내 납품처 및 해외 납품국가

⑳ 기술기반 : 각 항목의 건수를 기입하고 첨부자료에 리스트 및 사본 첨부 필요

㉑ 발행된 원본제출 : 변경심사 시 기 발행된 인증서 원본 제출 확인

[별지 제2호의 2서식]

대표자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본 업체는 DQ마크 인증 신청을 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따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DQ마크인증(이하 “인증”)기관의 DQ마크인증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2. 소비자의 불만사항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한다. 3. 제품심사에 따른 시료의 분해, 파손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인증기관의 직원이 심사를 위한 방문 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5. 인증기관의 신청 보완 요구 시 보완 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한다. 6. 인증서 발급 후 인증제품의 품질,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7. 인증이 허가된 인증범위의 측면에서만 인증에 대한 주장을 한다. 8. 인증기관의 평판을 실추 시키는 방법으로 DQ마크인증을 사용하지 않으며 인증취소 사유에 의한 인증기관의 요구 시 인증서를 반납한다. 9. 문서, 소책자 및 광고물 등에 DQ마크인증을 사용할 경우 「DQ마크 사용자매뉴얼」을 준수한다. 10.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시 방위사업청의 관련자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한다. 11. 고객이 인증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DQ마크 인증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회사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e-mail)	주 소	□□□-□□□
이의신청 인증제품명			인증업체명
신청사유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4조제1항에 따라 DQ마크 인증제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DQ마크 인증기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계획서(예시)

Ⅰ. 사업개요

Ⅱ. 사업내용

Ⅲ. 추진체계

Ⅳ. 추진방안

Ⅴ. 소요경비 및 확보방안

Ⅵ. 추진일정

Ⅵ. 기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추진결과보고(예시)

Ⅰ. 사업개요

Ⅱ. 계획 대비 추진실적

Ⅲ. 사업추진성과

Ⅳ. 자체평가

Ⅴ. 개선 및 건의사항

※ 별첨 : 예산정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