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예규) 개정문

□ 개정 이유

○ 예규 재검토기간 도래(’14. 7. 31. 限)

○ 정부조직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부처명 변경)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 (시범사업기간 변경) ’12년 12월 까지 → ’14년 12월 까지

○ (사업대상 부칙 변경) 구체적 사업대상은 안행부 장관이 별도로 정함 → 시범사업기간에는 적용대상 사업을 안행부 장관과 협의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지역의무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폐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고시금액 변경 반영)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적용 공사 대상 284억원 이상 → 262억원 이상

※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기획재정부, 적용기간 ∼’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