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정 1995. 5. 4 훈령 제 509호

개    정 1995.10.25 훈령 제 534호

전문개정 1988. 6. 1 훈령 제 635호

개    정 1999. 5.17 훈령 제 676호

개    정 2001. 2. 2 훈령 제 719호

개    정 2002.12.17 훈령 제 760호

개    정 2005. 7. 1 훈령 제 834호

개    정 2008.10.31 훈령 제 966호

개    정 2009. 8.28 훈령 제1019호

개    정 2012. 8.28 훈령 제1237호

개    정 2014. 7.28 훈령 제121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제2조 삭제(2005.7.1)

제3조(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①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20일  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교육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①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제6조(독림가의 요건) ①영 제3조의 규정 중 “조림실적”이라 함은 독림가 선정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직접 조림한 실적을 말한다.

②영 제3조의 규정 중 “산림”이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는  산림을 말하며, 공동소유 산림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의 소유로 본다.

제7조(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①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자영독림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우수독림가·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 선정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우수독림가는 시 · 도지사가 선정한다.

2.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에게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로 선정한다.

⑤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영독림가 또는 우수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독림가에 대한 지도·관리) 독림가의 지도·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27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1999. 5.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선발·인정된 임업후계자·독림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2.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2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임 업 후 계 자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위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합니다.

년     월     일장

○  ○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백상지 80g/㎡)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임업후계자·독림가선발(선정) 현황보고서 1.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현황
시군별	계		독림가(명)								임업 후계자(명)		신지식 임업인(명)
			소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2.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내역
시군별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유면적			주 소
※ 구분 : 독림가(모범, 우수, 자영, 법인), 임업후계자
210㎜×297㎜(백상지 80g/㎡)

3.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시·도별 증감 현황

시군 별 (명)	당해연도 선정							당해연도 취소							전년대비 증△감
	계	독림가					후계자	계	독림가					후계자	계	독림가					후계자
		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4.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 취소요인별 현황

구분	계	독림가(명)					후계자(명)
		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계
본인사망
분수계약해제
산림경영불가(지병)
소유임야매각
면적부족
취소희망
독림가 변경

※ 구분 : 본인사망, 분수계약해제, 산림경영불가(지병), 소유임야매각, 면적부족, 취소희망, 독림가 변경 등 사유별로 구분

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 취소 내역

시군별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면적 (㏊)	선정년도	취소사유	취소일자

※ 구분 : 독림가(모범, 우수, 자영, 법인), 임업후계자

6.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소유산림 및 조림면적 현황

시군별	구분(명)		소유면적(ha)		조림면적(ha)
			면적	1인당 평균	면적	조림율(%)
	계
	독림가	소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임업후계자

7.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소유산림면적 규모별 현황

시군별	구분(명)		무소유	3ha 미만	3~5ha 미만	5-10ha미만	10~15h미만	15~50ha 미만	50㏊ 미만	50∼100㏊ 미만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 이상
	계
	독림가	소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임업후계자

8. 직업별

시군별	구분(명)		농업	임업	농림업	상업	자영업	기타
	계
	독림가	소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임업후계자

9. 연령별

시군별	구분(명)		계	70대 이상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	법인 독림가
	계
	독림가	소계
		모범
		우수
		자영
		법인
	임업후계자

10.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인적사항

시·도	시·군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선정 년도	직업	소유산림		임산물생산		조림실적
							소재지	면적 (ha)	종류	재배면적 (ha)	년도	수종	면적 (ha)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임업후계자·독림가 관리대장
o 인적사항
성 명		구 분		선발(선정) 년도
주 소		전화번호
※ 구분란에는 임업후계자·독림가로 기재하되 독림가의 경우 ( )내의 모범, 법인, 우수, 자영으로 기재 o 소유산림변동
구 분	산림소재지	면 적	비 고
※ 구분은 구입, 매도, 상속, 증여 등으로 기재 o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 년월일	사업계획별
조림(ha)	육림(ha)	간벌(㎥)	주벌(㎥)	임도(km)	기타
o 산림경영현황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지원(보조+융자)내역	비 고
※ 사업명에는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임도 등 세부사업별로 기재 o 임산물생산현황
연도별	종 류	재배면적	생산량	지원(보조+융자)내역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독림가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 모범·법인 25일, 우수 15일, 자영 10일

15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면적

ha(소유산림      ha,   조림대부림·분수림      ha)

산림경영경력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계획기간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의하여 ○○독림가로 선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독림가 선정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선정서 작성	□	선정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모 범] [우 수] [자 영] [법 인]	독림가 증서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귀사)는 산림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경영함으로써 다른 산주의 모범이 되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모범], [우수], [자영], [법인] 독림가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 인 )
※ 상호는 법인독림가의 경우에만 기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