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4-90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2호, 2014.3.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5일

관  세  청  장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분야 규제개혁 과제 추진

ㅇ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여 오류점수가 일괄 발생한 경우 업체부담 완화를 위해 제재수준 경감

ㅇ 신고인의 자발적 오류정정(신청정정)에 대한 오류점수 경감 기간 연장

□ 개인신고인 부호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ㅇ 개인신고인 부호 제도 신설에 따라 개인신고인에 대한 오류점수 적용 등 규정 마련

2. 시행일자 : 2014. 8. 5.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