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정 1987.  5. 15. (법무부훈령 제186호)

개정 1988.  5. 27. (법무부훈령 제207호)

개정 1989.  4. 28. (법무부훈령 제216호)

개정 1993.  5. 15. (법무부훈령 제282호)

개정 2000. 1.  6.  (법무부훈령 제415호)

개정 2001.  2. 19. (법무부훈령 제441호)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사) 교육상은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우수분임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 3조(시상 및 시상시기) ① 교육상은 연수원장이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의 규모 및 내용은 교육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개정 2001.2.19>

제 4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7,000,000원으로 한다.

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연수원장은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 6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연수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공무원교육상 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④ 연수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기금운용 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시상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조(교육상 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연수원 소속 검사 및 4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1. 2.19>

제 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 폐지,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의 기금액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금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기금운영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의 회계기간은 당해연도 2월 16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1.2.19>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연수원장은 법무부장관훈령 제415호로 본 규정의 제4조제3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서 지출한 2000년도 시상금 소요경비를 보정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하여 당해연도 시상금 소요경비를 기금에서 지출(단, 2000년도 기금운영수익금의 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2001년도 기금운영수익금은 2002년도 시상금 소요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