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예규 제404호(2009. 8. 26)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직급별 자격증 등 지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 특별채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에 따라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기준 및 필기시험 과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자격증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 형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력, 경력 등의 요건과 자격증의 수준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담당 직무와 관련된 예정직급별 자격증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직급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별 경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6급 : 기사(2년), 산업기사(4년)

2. 기능7급 :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3. 기능8급 : 산업기사, 기능사(2년)

4. 기능9․10급 : 기능사

제4조(채용시험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며 필기시험을 부과할 경우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2009.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직급별자격증지정규칙」(경찰청예규 제112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구분표

계 급 직렬․직류		6급	7급	8급	9․10급
토 목	토 목		기능사(4)(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능사(2)(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능사(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건 축	기사(2)(건축설비, 건축, 건축안전, 실내건축) 산업기사(4)(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기사(건축설비, 건축, 건축안전, 실내건축) 산업기사(2)(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기능사(4)(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미장, 타일, 유리시공, 온수온돌, 비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기능사(2)(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미장, 타일, 유리시공, 온수온돌, 비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미장, 타일, 유리시공, 온수온돌, 비계)
	목 공	산업기사(4)(건축목공)	산업기사(2)(건축목공) 기능사(4)(건축목공, 건축도장, 금속재창호, 방수)	산업기사(건축목공) 기능사(2)(건축목공, 건축도장, 금속재창호, 방수)	기능사(건축목공, 건축도장, 금속재창호, 방수)
통 신	통 신	기사(2)(방송통신, 정보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4)(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통신, 전파전자, 통신선로)	기사(방송통신, 정보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2)(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통신, 전파전자, 통신선로) 기능사(4)(통신기기,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통신선로)	산업기사(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통신, 전파전자, 통신선로) 기능사(2)(통신기기,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통신선로)	기능사(통신기기,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통신선로)
전 기	전 기	기사(2)(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산업기사(4)(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승강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승강기) 산업기사(2)(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승강기) 기능사(4)(전기,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승강기) 기능사(2)(전기, 승강기)	기능사(전기, 승강기)

계 급 직렬․직류		6급	7급	8급	9․10급
기 계	기 계	기사(2)(일반기계,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4)(기계정비, 컴퓨터응용가공,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	기사(일반기계,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2)(기계정비, 컴퓨터응용가공,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 기능사(4)(기계정비,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선반, 밀링, 연삭,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산업기사(기계정비, 컴퓨터응용가공,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능사(2)(기계정비,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선반, 밀링, 연삭,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능사(기계정비,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선반, 밀링, 연삭,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난 방	난 방	기사(2)(공조냉동기계, 열관리) 산업기사(4)(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열관리)	기사(공조냉동기계, 열관리) 산업기사(2)(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열관리) 기능사(4)(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열관리) 기능사(2)(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기능사(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화 공	화 공	산업기사(4)(위험물, 가스)	산업기사(2)(위험물, 가스) 기능사(4)(위험물,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가스) 기능사(2)(위험물, 가스)	기능사(위험물, 가스)
농 림	영 림	기사(2)(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4)(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사(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2)(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4)(조경, 산림, 종자, 식물보호, 임업종묘)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2)(조경, 산림, 종자, 식물보호, 임업종묘)	기능사(조경, 산림, 종자, 식물보호, 임업종묘)

계 급 직렬․직류		6급	7급	8급	9․10급
농 림	원 예	기사(2년)(시설원예, 농화학, 식물보호) 산업기사(4)(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기사(시설원예, 농화학, 식물보호) 산업기사(2)(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기능사(4)(종자, 시설원예, 화훼재배, 식물보호)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기능사(2)(종자, 시설원예, 화훼재배, 식물보호)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화훼재배, 식물보호)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조리) 기능사(2)(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기능사(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사 역			오물처리사1급(3)	오물처리사1급 오물처리사2급
사무 보조	조 무	산업기사(4)(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산업기사(2)(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능사(4)(정보처리)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능사(2)(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기능사(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급 직렬․직류		6급	7급	8급	9․10급
사무 보조	전 산	산업기사(4)(사무자동화, 정보기술,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2)(사무자동화, 정보기술,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4)(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기술,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2)(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사 서	2급정사서(3)	2급정사서	준사서

비고 : 1.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2]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필기시험 과목표

직 렬	직 류	기본과목	전문과목(택1)
토 목	토 목	국어	응용역학	측량
건 축	건 축	국어	건축계획	건축구조
	목 공	국어	건축계획	건축구조
통 신	통 신	국어	전기이론	통신이론
전 기	전 기	국어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 계	기 계	국어	기계일반	기계설계
난 방	난 방	국어	보일러설비	보일러취급
운 전	운 전	국어	자동차일반	교통법규
화 공	화 공	국어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 림	영 림	국어	식용작물	임업경영
	원 예	국어	식용작물	임업경영
보 건	보 건	국어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간호조무	간호조무	국어	간호관리	의료관계법규
위 생	위 생	국어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사 역	국어	일반상식	국민윤리
사무보조	조 무	국어	일반상식	행정학개론
	전 산	국어	일반상식	컴퓨터일반
	사 서	국어	일반상식	자료조직계론
방 호	방 호	국어	일반상식	국민윤리

비고 : 채용예정직급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하여 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