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의결 제2009-3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9. 8. 24 (제 96 차)

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 제정(안)

전 기 위 원 회 안 건

제 출 자	사 무 국 장
제출년월일	2009. 8. 24

1. 의결주문

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을 정한 “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감시 및 소비자 보호기능을 담당할 전기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면서

-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전기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ㅇ 아울러, 법제처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의거, 2003년 12월 31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이 훈령 시행후 3개월내에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4호)을 폐지하고, 이 규정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규칙 일몰제를 적용[참고인 여비지급대상이 일반국민인 관계로 재검토기간을 3년으로 정함(사유: 법령의 위임)]하여 재발령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ㅇ 참고인이라 함은 전기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감정인 등으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함

ㅇ 참고인에 지급할 여비는 운임, 식비, 숙박비 및 일비로 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

4. 주요 토의과제

ㅇ  없음

5.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60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

제정 2009.8.24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의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전기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감정인 등으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여비) ①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및 일비로 한다.

②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별표 1)를 준용한다.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전기위원회는 참고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여비는 참고인 등이 의견진술을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여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여비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4호)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

여비 청구서 및 영수서

금  액 :                   원정

내  역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 비	기 타	합 계
종 별
구간, 일시
금 액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함.

청구 및 영수 :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전  기  위  원  회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