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대한여비지급규정

제정 2001.5.7 전기위원회 훈령 제200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의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전기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감정인 등으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여비) ①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및 일비로 한다.

②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별표 1)를 준용한다.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전기위원회는 참고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지급) ①여비는 참고인 등이 의견진술을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여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여비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여비 청구서 및 영수서

금  액 :                   원정

내  역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 비	기 타	합 계
종 별
구간, 일시
금 액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함.

청구 및 영수 :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전  기  위  원  회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