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훈령 제41호

지식경제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9년 8월 10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의 설치)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자원개발총괄과장, 산업경제정책과장, 무역구제정책팀장,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유효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②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③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지식경제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감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산업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심의안건
의 결
사 유
위 원 위원장 감 사 관 위 원 감사담당관 위 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위 원 무역정책과장 위 원 자원개발총괄과장 위 원 산업경제정책과장 위 원 무역구제정책팀장 위 원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

주 민 감 사 청 구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대상사무 및 청구취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 : 청구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비 고 :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 구 종 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20세이상의 주민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비고 : 청구인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인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비고 : 청구인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증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인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항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비고 : 청구인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

(               ) 감사청구

청   구   인   명   부

서명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  ○ 시․도                   ○  ○ 시․군․자치구

○  ○ 시․군․자치구           ○  ○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날인)

수   임   인             (서명․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  구  인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서명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는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

이 의 신 청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 구 종 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감사청구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 하
※ 첨부 :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