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항공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51조, 제155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규정은 「항공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1조, 제155조 및 제163조에 따라”로, “정함에 있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운항자격심사관(Inspector)"이라 함은”을 ““운항자격심사관(MLTM Check Airman)"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위촉심사관(Designated Check Pilot)이라 함은“을 “위촉심사관(Designated Check Airman)이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운항자격심사관 임용훈련(Initial Training)"이라 함은”을 ““운항자격심사관 임용훈련(Initial Training)"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이라 함은”을 ““운항자격심사관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운항자격심사관 재자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이라 함은”을 ““운항자격심사관 재자격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이란”으로, “요구되는”을 “이수해야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운항자격심사관 기종전환훈련(Transition Training)"이라 함은”을 ““운항자격심사관 기종전환훈련(Transition Training)"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종차이점보완훈련(Similiar Type Difference Training)"이라 함은”을 ““기종차이점보완훈련(Similiar Type Difference Training)"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위촉심사관 위촉훈련"이라 함은”을 ““위촉심사관 위촉훈련"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위촉심사관 정기훈련"이라 함은”을 ““위촉심사관 정기훈련"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0호 중 ““경험요건"이라 함은”을 ““경험요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지식심사”라 함은”을 ““지식심사”란“으로, “구술 또는 필기로”를 “구술 및 필기로”로 한다.

제3조제12호 본문 중 ““기량심사"라 함은”을 ““기량심사"란”으로, “당해형식”을 “해당 형식”으로, “당해노선”을 “해당 노선”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항공법시행규칙”을 “「항공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3호 중 ““인정심사"라 함은 항공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정심사"란 「항공법」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조종사에 대하여”를 “조종사에게”로, “이에는”을 “이는”으로, “분류한다.”를 “분류된다.”로 한다.

제3조제14호 중 ““정기심사(Recurrent Check)”라 함은”을 ““정기심사(Recurrent Check)"란”으로, “항공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항공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5호 중 ““수시심사”라 함은 항공법시행규칙 제155조의 규정에 의거 운항자격 인정을 받은”을 ““수시심사”란 「항공법 시행규칙」 제155조, 제163조 및 운항기술기준 8.3.4.13에 따라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및 비행교관 인정을 받은”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지식 및 기량심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6호 중 ““심사업무감독”이라 함은”을 ““심사업무감독”이란”으로, “실시하는 심사 행위”를 “실시하는 지식 및 기량심사 행위”로 한다.

제3조제17호 중 ““교관인정심사"이라 함은”을 ““교관인정심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비행교관”이란 다른 조종사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 비행교관과 모의비행장치 비행교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중 “사고경력이 없는 자로서”를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인 자로서”를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기장경력 2,000시간 이상 포함) 이상인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회전익 육상단발 및 다발 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고경력이 없는 자로서”를 “사고경력 및 행정처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운항심사관”을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기량심사의 경우 정해진 시간과 장소(지정된 심사실)에 운항 편조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중 “운항심사관”을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하며, 2개 기종 이상의 한정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격년으로 정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를 “매 6개월마다 별표 1(정기교육훈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자격훈련을 받아야 한다.”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재자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위촉심사관이 3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사 재자격훈련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시행규칙”을 “「항공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행교관 또는 모의비행장치교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시행규칙”을 “「항공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훈련을 받은 자 일 것”을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받은 자일 것”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33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인정심사 및 정기심사”를 “인정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용심사 및 정기심사”를 “임용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행교관의 임용 및 정기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를 “비행교관의 임용심사,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심사관은 비행교관으로서 훈련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 대상자를 직접 심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훈련과정의 2/3 이전에 훈련을 담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술 또는 필기로”를 “구술 및 필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장석에서 기량을 심사받으며 또한 교관석에서 심사기량(모의비행장치 시스템 운영기량 포함)을 심사받야야 한다.”를 “기장석에서 2시간의 기량심사를 포함하여, 교관석에서 심사기량(모의비행장치 시스템 운영기량 포함)에 대한 2시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심사의 합격기준은 70% 이상으로 하며,”를 “지식심사(필기 및 구술)의 배점 비율은 7:3으로 하고, 합격기준은 70% 이상으로 하며 지식심사의 소요시간은 2시간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로 “90일”을 “60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24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촉심사관의 위촉 및 위촉기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 위촉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위촉심사관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위촉 또는 지정 취소)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1. 「항공법 시행규칙」제163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경우

3.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촉 또는 지정 당시 한정 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를 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위촉 또는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정자격을 소지한 운항자격심사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심사관을 지정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운항자격(위촉)심사관은 동승한 조종사(위촉심사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의 “필요시 훈련기록부 등”을 “훈련기록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술 또는 필기시험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식심사의 일부를 모의비행장치 또는 항공기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를 “구술 및 필기로 구분 실시하고 그 비율은 7:3으로 정하며, 지식심사의 소요시간은 2시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운항규정(FOM, POM, FCOM 및 관련법규 등)

제25조제5항 중 “9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식심사문제는 다음 해 적격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장석”을 “기장석(2구간 PF)"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조종사 : 부조종사석”을 “부기장 : 부기장석(1구간 PF, 1구간 PM)”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행교관

가. 항공기 : 부기장석 (1구간 PF, 1구간 PM)
나. 모의비행장치 : 1회 부기장석(PF), 1회 교관석(패널조작)

4. 단, 비정상 상태에서의 비행 혹은 운항규정에 저촉되는 조건에서는 기장 혹은 비행교관이 해당 조종석에 위치하여 PF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기장 및 부조종사는”을 “기장 및 부기장은”으로, “항공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항공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항공법시행규칙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시행규칙」 제155조에 따라”로,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공기로 심사하는 수시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편 기장과 부기장에 대하여 편도 비행의 심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 중 “별표2의 규정을”을 “별표3에”로 한다.

제3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운항자격기량심사표(Proficiency Check : 회전익항공기) : 별지 제6호서식

제34조제1항 중 “심사관 합격판정에 대한 결과가 보고된 시점부터”를 “판정결과가 담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된 시점부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항공안전감독관증(별지 제9호서식)”을 “항공안전감독관증(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또는”을 “및”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운항자격심사 업무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6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