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29.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토목, 건축공사 등의 건설구조물 기초 설계를 국가의 설계기준형식에 부합시키고 신기술, 신공법 등의 시대적 변화를 적용시키며 설계자의 창의적 설계를 유도 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용어의 정의 추가, 변경 및 추가, 시공 규정의 삭제, 개정 및 신설

◦ 2008년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의 내용을 최근 기술의 발전흐름에 따라 기준을 정비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관련 항목들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정

4.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총설	- 개정 내용과 범위에 맞도록 용어추가 - 용어의 정의 부분 개정 * 간결하고 선명한 정의를 추구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 * 서술부 기술형식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통일하고 정의 내용이 아닌 설명내용은 삭제
제2장 설계 일반	- 지반조사의 적용기준 통일 - 기술내용 문구를 수정 - 지반조사 및 시험결과의 통계특성 자료의 중요도 기술 - 최근 설계기준 제목 반영
제3장 지반조사	- "제 3 장 지반조사" 전반에 걸쳐 형식 및 문맥 수정 보완 - 목차를 수정하고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 - 지반공학적 중요도 등급의 조사내용을 변경하여 수록 - 한계상태 설계법과 국제표준에 맞는 지반조사 내용 검토 반영 - 지반조사나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뿐 아니라 설계 값 분석 및 산정에 대한 기준 보완 - 국제적인 한계상태설계 기준에 맞도록 지반특성값 산정을 위한 기준 보완 - 실내 및 현장시험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삽입. - 현장의 조사 및 시험과 실내시험의 결과가 작업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여기술자와 작업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오염지반 조사 보완
제4장 얕은기초	- 경사진 지반에 기초를 설계할 경우 보완 - 경사진 지반 기초 침하량 검토 보완 - 기존 용어 표현 수정
제5장 깊은기초	- 최근에 적용이 증가하거나 새로이 개발되어 사용하는 강관말뚝 부식 공제 값 보완 - 설계 및 시험하중의 고하중/고용량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시험의 적용을 제시하였음 - 동재하시험 해석결과의 신뢰도 확보차원의 현실적인 대책을 추가 - 시공 중 동재하시험 수량에 대하여 명확하게 수정하였음. - 현타말뚝 및 부마찰력 적용 표현 보완
제6장 옹벽	- 전체 형식에 맞도록 용어수정(번호체계, 문장 표현 등) - 최근 시공의 안정성을 고려한 보강토옹벽 기준 보완, 수정

구 분	주요(개정)내용
제7장 가설 흙막이 기초	- 가설흙막이 적용토압 보완 - 지하수위 상승시 구조물 안전성 검토 명기 - 가설구조물 안정성 검토 명기 - 지반앵커 정착장 보완 - 계측계획 보완
제8장 댐과 제방	≪ 댐 분야 ≫ - 댐설치 위치 명기 - 댐제방 기초의 안정성 보완 - 가물막이 댐 추가 - 차수공법과 안정해석 적용조건 보완 ≪하천제방 분야≫ - 대규격 제방 추가 - 계측계획 추가
제9장 항만구조물 기초	- 어항및항만공사 개정년도 삭제 - 최근 사용되는 공법 및 재료(쇄석말뚝)에 대한 검토사항 추가
제10 장 내진설계	- 적용범위에 액상화 평가기준 구체화 - 액상화 발생 안전율 구체화 - 액상화 대책 안전율 구체화
제11장 진동기계 기초	- 적용범위에 설계목적에, 외국의 기준들과 같이 작업자 피해방지 조항 추가 - 기계진동 고려에 앞서 정하중과 지진하중 등 일반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우선적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5. 관련단체 : (사)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