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일부개정령안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있을 것”을 “있을 것 또는 같은 항로에서 1년이상  단일화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공증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한다.

제5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5항에 따른 재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포함하여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추천을 위하여 한국선주협회회장에게 대상 선박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정기적인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적 선박은 법 제49조에 근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1항에 의한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ㆍ② (생 략)	제3조(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근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있을 것	3. ------------------------------------------------- 있을 것 또는 같은 항로에서 1년이상 단일화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공증서류를 제출할 것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적합선박 추천) ① ∼ ④ (생 략)	제5조(적합선박 추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화주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 <후단 삭제>
<신 설>	⑥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5항에 따른 재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포함하여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추천을 위하여 한국선주협회회장에게 대상 선박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근거한「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선박수리 및 선박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적 선박은 법 제49조에 근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1항에 의한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