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4.  2. 국립종자원예규 제48호

개정 2008. 10. 29. 국립종자원예규 제55호

개정 2013.  2. 19. 국립종자원예규 제90호

개정 2014.  7.  8. 국립종자원예규 제109호

1. 목적

이 예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5호, 2014.5.16.)(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5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심사관의 지정 등 보직관리와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관의 연수

가. 연수대상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심사관 연수대상자는 규정 제4조에 의한 기술서기관(농업)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한다.

나. 연수과목

1) 법규 및 이론

① 심사관 연수업무는 품종심사과장이 주관한다.

②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기간은 2주 기간 동안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③ 세부 교과내용, 강사 등 교육과정은 매 연수 시 품종심사과장이 정할 수 있다.

④ ③항에 의한 세부 교육과목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법과 관련 하위규정, 출원품종 심사요령, UPOV 관련 제규정 및 외국의 품종보호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⑤ 연수과목별 강사는 품종보호심판위원, 심사관 등 내부직원과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ㆍ학계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외부강사에 대해서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③항의 연수과목에 대하여 강의대신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하게 할 수 있다.

2) 심사 실무실습

① 심사 실무실습은 국립종자원 본·지원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육종관련 기관ㆍ단체ㆍ업체 포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4주 기간 동안 별도의 일정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② 실습과목 및 시간은 연수 시 품종심사과장이 계획한다. 그 교육 내용에는 출원 심사요령, 심사프로그램 활용, 출원등록 및 거절결정, DUS 심사ㆍ실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연수 인정범위

①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인정하는 과정은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사무국 또는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식물품종보호(PVP) 연수과정에 한한다.

② <삭제>

다. 연수성적의 평가

① 심사관련 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는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분야별 배점은 필기시험 70점, 실기시험 30점으로 한다.

③ 연수성적이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하여 재연수할 수 있다.

3. 심사관의 지정

① 품종심사과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의 심사, 출원공개, 품종보호결정 등 출원관리와 품종보호 침해조사업무를 담당하며, 세부담당업무는 품종심사과장의 업무분장으로 정한다.

② 재배시험과 및 지원 소속 심사관은 소속부서 소관작물에 대해 재배심사를 담당하며, 부서별 담당작물은 재배시험과장이 각과, 지원의 부서장 및 심사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품종심사과장과 재배시험과장은 업무분장으로 세부담당업무를 부여할 때에는 심사관의 경력과 전공분야, 심사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심사관 평가 <삭제>

5. 심사관 관리기록부

① 원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별표1과 같이 작성하여 매년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록부에는 심사관 임면사항, 보직관리상황, 업무실적 등을 기록한다.

③ 관리기록부는 기록대상자가 매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1/4분기에 품종심사과에 제출하고, 품종심사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사운영 담당사무관(또는 연구관)이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한다.

④ 관리기록부는 전산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6. 교육훈련

① 원장은 심사관의 자질향상과 업무발전을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② 각 과장 및 지원장은 소속직원이 상시학습계획 등을 수립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심사관은 평소 전문성 강화와 업무능력 배양에 노력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심사관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심사관 관리기록부

1. 심사관 보임 및 주요경력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소 속				현 근무부서				전화번호
심사관 임면 사항
구 분			임면일시		임명권자		근거 공문
임 명
해 임
보직 관리 상황
연도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주요처리내용

(갑지)

보직 관리 상황
연도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주요처리내용
특이사항

(을지)

2. 심사관 업무실적

- 실적년도:

구 분		품종수 /건수	구분1)	주요내용2)	비고
합 계
심사	소 계
	○ 종합심사
	○ 재배심사
	○ 성능심사
	○ 명칭심사
	○ 특수검정심사
제도 ․ 규정	소 계
	○ 품종보호제도 관련 법규 제․개정
	○ 특성조사요령 제․개정
	○ 재배시험 매뉴얼 작성
국내․외 연수	소 계
	○ 국내 교육기관 연수
	○ 해외연수
	○ 현장학습
기타	소 계
	○ 학술발표ㆍ세미나 발표
	○ 논문게재 및 기고
	○ 전문서적 출간, 자료집 제작
	○ 외부출강
	○ 관련회의 참석
	○ 기타

1) 보호결정, 거절, 취하․포기, 무효, 제정, 개정 등 구분요소

2) 관련 세부내역(성과물․공문) 및 증빙자료 등 기재

(갑지)    * 세부내역: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