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사요령

[시행 2013.12.24.] [국립종자원예규 제100호, 2013.12.24.,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립종자원예규 제100호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국립종자원장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사요령

[본문 생략]

부칙

가.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간) 이 요령은 2016년 12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