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예규 제100호(2013. 12. 24.)

국립종자원「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신품종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이 요령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위원회가 침해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 검사 등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립종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자위원회를 통하여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제3조(조사요청서 접수)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위원회에서 요청한 침해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요청서는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장(이하 “품종심사과장”이라 한다)이 접수하되 종자시료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접수하여 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다만, 종자시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품종심사과장이 조정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➁ 품종심사과장이 조정신청인으로부터 종자시료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 품종심사과 조사담당관은 청구인, 피청구인이 입회한 가운데 양 당사자로부터 시료를 인수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및 조사담당관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된 별지1호 서식의 종자시료인수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 청구인, 피청구인이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이때 조사담당관은 시료인수과정(특이사항 포함), 시료 상태(규격 포함) 등 시료인수와 관련된 자료를 사진 및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제4조(조사담당관의 지정․운영) 품종심사과장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위원회의 침해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품종심사과 작물별 심사관과 해당 재배심사관 등을 조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① 품종심사과 조사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품종보호권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2.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의 진행 및 총괄 관리

3. 침해조정건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침해사실 확인 기록(증거확보)

4. 자료 조사 및 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종자위원회 요구시 출석하여 조사결과 설명 및 증언 등 분쟁조정에 협조

6. 보관종자의 반출 및 제공

7.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재배시험과 또는 지원 조사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사 등과 관련된 조사의 진행과 관리

2. 품종보호권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3. 침해분쟁사건의 현지조사 및 침해사실 확인 기록(증거확보)

4. 종자위원회 요구시 출석하여 재배시험, 유전자검사 등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

5. 참조품종 및 유통종자의 수급

6.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품종심사과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조사요청서 처리) ① 품종심사과장은 종자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사(이하 ‘시험’이라 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배시험과 및 지원 조사담당관을 지정하여 조사요청서와 함께 종자시료 등 관련 자료를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장 또는 소관 작물 해당 지원의 지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송부한다.

② 부서장은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대상과 방법)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은 분쟁 당사자가 종자위원회에 조정신청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 검사 등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등 내부규정(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유전자검사는 국립종자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개발하였거나 문헌상으로 알려져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자표지를 사용하여 DNA 지문화 과정과 유사도 검정을 통하여 수행한다.

제7조(시험의 수행) 조사담당관은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시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조사대상 시료) ① 조사대상 시료는 조사요청서에서 정한 종자 또는 식물체로 하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종자, 시중 유통종자 등을 추가하여 포함할 수 있다.

② 종자시료의 경우 제출 시료량은 「종자시료량(국립종자원 고시)」의 별표1 규정에 준하며, 유전자분석 등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종자 시료량(국립종자원 고시)」의 별표 1에 준하여 종자 시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관은 시료 제출량을 확인하고, 시료량이 부족하여 해당 작물의 표준재배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자위원회에 시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추가로 시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신청인과 종자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료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시험계획의 수립) ① 부서장은 조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시험계획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조사담당관은 종자위원회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따른다.

③ 조사담당관은 재배시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세부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1. 재배시험 대상품종

가. 종자위원회에 접수된 종자

나. 대비종자(국립종자원 보관종자)

다. 참고품종의 종자(시중 유통중인 종자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의 조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의 종자

2. 시험장소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포장으로 하되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재배시험 방법

가. 신청대상 작물의 표준 재배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시험구의 배치 및 반복수

4. 주요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④ 조사담당관은 유전자검사 세부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분석대상 공시품종과 사용 분자표지,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10조(시험의 실시)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 세부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성조사 시기 및 방법은 내부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담당관은 주요 생육단계별 재배상황과 주요 특성조사 결과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관은 시험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품종심사과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④ 품종심사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신청 해당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자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종자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품종심사과장은 종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종자위원회 위원 또는 분쟁 당사자에게 재배시험 포장을 공개하여 재배시험의 현장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험결과의 정리)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을 종료한 후 지체없이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조사담당관은 시험에 사용한 기록물과 컴퓨터 파일, 사진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해당 분쟁건의 종료시까지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시험 결과를 품종심사과장에게 송부한다.

제12조(시험결과의 제출) ① 품종심사과장은 자료조사, 시험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결과서를 지체없이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종심사과장은 재배시험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결과를 지체없이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확물 등의 폐기처분) 시험 종료 후 잔량의 종자 및 재배시험 과정에서 생산되어 해당 품종과 동일한 특성으로 재배 가능한 수확 종자에 대해서는 해당 분쟁건의 종료시까지 보관한 후에 폐기처분 한다. 단 수확물이 부패․변질 등의 사유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수수료) 침해분쟁조정에 관한 조사 수수료는 법 제1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실소요비용

2. 유전자검사 비용 : 검사시약 및 인건비 등 실소요비용

부   칙

가.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간) 이 요령은 2016년 12월 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인수 확인서

OO 작물 OO 품종의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신청에 따른 비교 재배시험을 위한 종자시료를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 일    시 :

○ 장    소 :

○ 종자시료 인수내역

시료제출자	품종명	제출시료주수	비고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담당관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는 3장을 작성하여 청구인, 피청구인 및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장이 각 1부씩 보관함

［별지 제2호서식］

(작물명)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재배시험 계획서

○ 시험기관 :	○ 시험년도 :

○ 조사담당관 :	○ 시험장소 :

1. 시험목적

2. 재배시험 방법

가. 재배시험 개요

작 형	육묘방법	파종일	정식일	재식거리	시비량(kg/10a) N-P2O5-K2O

나. 시험품종

번호	공 시 품 종	종묘업체	비고
1 2 3 4 5		A사 A사 A사 B사 C사	침해종자 보관종자 유통종자 참고품종 1 참고품종 2

다. 시험구배치 및 면적

품종수	반복 구수	총 구수	구당 면적	총 면적

라. 주요 조사항목

［별지 제3호서식］

(품종명)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 시험기관 :	○ 시험년도 :

○ 조사담당관 :	○ 시험장소 :

1. 시험목적

2. 재배시험 개요

가. 경종개요

작 형	육묘방법	파종일	정식일	재식거리	시비량(kg/10a) N-P2O5-K2O

나. 생육상황 및 기상개요

◦ 생 육 :

◦ 기 상 :

3. 시험방법

가. 시험품종

번호	공 시 품 종	종묘업체	비고
1 2 3 4 5		A사 A사 A사 B사 C사	침해종자 보관종자 유통종자 참고품종 1 참고품종 2

나. 시험구배치 및 면적

품종수	반복수	총 구수	구당 면적	총 면적

다. 주요조사항목

4. 시험결과

번호	조사항목	표현형태	계급	공 시 품 종 번 호
				1	2	3	4	5

5. 결과요약

6. 조사담당관 의견

7. 기타 참고 사항

○ 특이기상 등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 사진자료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