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 일부 개정령

2008.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ㆍ시행) 으로  행정각부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 제20700호, ‘08.2.29. 공포․시행) 및 「직제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호, 2008.3.6. 공포ㆍ시행) 개정으로 우리청 하부조직이 통폐합되고 본부․팀에서 국․과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하위 규정인 훈령 등 행정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정부부처 명칭변경 및 우리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 25건의 행정규칙의 일부를 개정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 제70호(2008.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 일부 개정령

제1조(「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개정)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조제2항․제6조제3항․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10조․제11조․제13조제1항․제5항․제16조 중 “총무팀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별지1호서식 앞쪽 중 “팀장”을 “과장”으로, 제9조제1항중 “팀(단)장”을 “과(단)장”으로, 제12조 별표 1 제1호․제2호․제3호 중 “팀”을 각각 “과”로,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팀장급”을 각각 “과장급”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팀”을 “부서”로 한다.

제2조(「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팀”을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2항․제7조제1항․제2항․제8조제2항․제3항․제25조제2항 중 “총무팀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로 한다.

제6조 별표1 서식 부서란 중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도시계획본부”는 “도시건축국”으로, “도시발전정책팀”은 “도시발전정책과”로, “건축계획팀”은 “주택건축과”로, “기반시설본부”는 “기반시설국”으로, “교통계획팀”은 “교통계획과”로 하고, “혁신기획팀” 및 “사업관리재정팀”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의 개정)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팀”을 “운영지원과”로, 제4조제2항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여행 허가지침」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무국외여행 허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혁신기획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도시발전정책팀장“을 도시발정책과장”으로, “기반시설기획팀장”을 “사업관리총괄과장”으로, “보상대책팀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하고, “총무팀장” 및 “사업관리재정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팀”을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7조 중 “본부”를 “국”으로,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8조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별표 서식 구분란 중 “본부장급”은 “국장급”으로, “팀장급”을 “과장급”로 한다.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팀”을 “운영지원과”로, 제11조제2항 중 “총무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성희롱 예방지침」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2항 중 “총무팀”을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조․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 중 “총무팀”을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숙소관리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숙소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위원은 대변인, 주택건축과장, 환경방재과장, 교육복지과장, 지역개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및 정보인프라과장으로 한다.

제11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계획본부장”을 “도시건축국장”으로, “기반시설본부장”을 “기반시설국장”으로, “주민지원본부장”을 “지역정책관”으로,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무팀”을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2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각 본부․단․팀․사무소 등”을 “각 부서”로, 제6조제1항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제22조 중 “혁신인사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업무지원팀”을 “운영지원과”로, “업무지원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팀”을 “부서”로, “본부․팀․단장”을 “각 부서장”으로, “본부․팀․단”을 “각 부서”로 한다.

제14조(「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계획본부장”을 “도시건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도시설계팀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15조(「기반시설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기반시설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같은 항 제2호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항 제3호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같은 항 제4호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같은 항 제5호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같은 항 제7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기반시설기획팀장”을 “사업관리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반시설본부장”을 “기반시설국장”으로 한다.

제16조(「신기술활용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신기술활용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반시설본부”를 “기반시설국”으로, “기반시설기획팀”을 “사업관리총괄과”로 한다.

제3조제3호․제4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제1쪽․제2쪽 중 “본부”를 각각 “국”으로, 별지 제2호서식 제1쪽․제2쪽 중 “팀”을 각각 “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7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및 제46조 별지 제18호 서식 제1쪽․제3쪽 중 “본부”를 각각 “국”으로 하고, “팀”을 각각 “과”로 한다.

제3조제10호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본부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

제18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리정보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리정보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통신팀장”을 “정보인프라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혁신기획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도시발전정책팀장”을 “도시발전정책과장”으로, “기반시설기획팀장”을 “사업관리총괄과장”으로, “생활대책팀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하고, “사업관리재정팀장”․“도시설계팀장” 및 “건축계획팀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4호 중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제19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보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팀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기획재정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당해 소송사건의 주무본부장”을 “당해 소송사건의 주무국장”으로 하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및 제1항 중 “기획재정팀장”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본부장”을 “소속국장”으로 한다.

제2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혁신기획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예산심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도시건축국장”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도시계획본부장”을 “도시건축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기반시설본부장”을 “기반시설국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주민지원본부장”을 “지역정책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관리재정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8조․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본부장”을 각각 “국장”으로,  제12조제2항 중 “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의 개정)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사업관리재정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홍보기획팀장”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별표1 제1호 중 “홍보기획팀”을 “대변인”으로 한다.

제24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3-3 ․ 7-1-1 ․7-1-2(1) 및 7-2-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수당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수당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나목․제2항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7호, ‘07.2.1)”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25호)”를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제4항 중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6호)”를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제5항 중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26호)”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로 한다.

제6항나목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회계직공무원 일람표

1. 수입징수관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수입징수관	기획재정담당관

2. 재무관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일반회계 재무관	운영지원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	운영지원과장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장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장

3. 지출관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일반회계 지출관	운영지원과 취급전담공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지출관	운영지원과 취급전담공무원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취급전담공무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 취급전담공무원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대변인실 취급전담공무원 운영지원과 취급전담공무원 기획재정담당관실 취급전담공무원 도시건축국 도시발전정책과 취급전담공무원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 취급전담공무원 지역정책관실 주민지원과 취급전담공무원 청사이전지원단 취급전담공무원 서울사무소 취급전담공무원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취급전담공무원

6. 유가증권취급공무원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 취급전담공무원

7. 물품관리관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8. 물품출납공무원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취급전담공무원

9. 물품운용관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물품운용관	각 과, 실, 담당관, 팀, 단, 소 취급전담공무원

10. 채권관리관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채권관리관	기획재정담당관

11. 재산관리관

회 계 직 명	지정관직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산관리관	운영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