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하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함”을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특구육성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및 기타 기술료의 징수 등 특례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 한다.

4. 가. 4) 중 “추진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4. 가. 5) 중 “대상기술”을 “지정공모과제의”로, “신규과제 및 평가결과 심의․조정”을 “신규과제의 평가결과 심의․조정”으로 한다.

4. 가.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기술사업화사업(R&BD)”이라 함은 특구육성사업 중 기술이전 사업화(특구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을 말하며, “과제”라 함은 기술사업화사업(R&BD)의 신청 및 지원 대상을 의미한다.

4. 다. 2) 중 “평가절차”를 “절차”로 하며, 3) 중 “연차보고서”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로 한다.

5. 도표 중 “과제 수요조사 실시”, “전문기관”, “지원대상 RFP 및 지원규모 확정”, “전문기관(기술사업화위원회)”를 각각 삭제하고, “※ 수요조사가 필요치 않은 형태의 과제는 신규사업 공고 시 자유공모 형태를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절차를 제시하지 아니한다.”를 “※ 지정공모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지정공모 대상 과제를 확정한 이후 사업공고에 포함할 수 있음”으로 하며,

5. 각주 - 1) 중 “*”, “* 기술사업화사업(R&BD) : 특구기술사업화사업, 특구간연계기술사업화사업, 연구소기업전략육성사업, 국제공동기술사업화사업”을 각각 삭제하며, - 3)을 삭제하고 “- 4)”, “- 5)”를 각각 “- 3)”, “- 4)”로 한다.

6. 가. 중 “추진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6. 가. 2) 나) 중 “특구육성사업 자문”을 “특구육성사업 점검·자문”으로 하며, “(1) 특구육성사업 추진 방향”을 “(1) 특구육성사업 수행실적 점검(필요시)”로, “(2) 특구육성사업 관련 제안 등”을 “(2) 특구육성사업 수행방향 자문(필요시)”로 한다.

6. 나. 1) 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장관”으로 하고, 나. 1) 나) 중 “간사는 해당지역의 연구개발특구본부장으로 한다.”를 “전문기관 소속 본부장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하여 특구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로 한다. 나. 1) 중 다)를 삭제하며, 라)부터 자)를 다)부터 아)로 한다. 나. 1) 라)(종전의 마)) 중 “당연직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를 삭제하며, 나. 1) 마)(종전의 바)) 중 “(4) 원칙적으로 해당 특구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자로 하나 당연직을 제외한 상시위원 중 특구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취업하고 있는자를 1/2이하로 위촉할 수 있다.”를 “(4) 상시위원은 원칙적으로 특구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자로 하나 특구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자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6. 나. 2) 가) 중 “(1) 신규지원 대상기술 평가결과”를 “(1) 지정공모 대상과제 기획결과(지정공모 시행시)”로 하고, “(3) 연차 및 최종 평가결과”를 삭제한다.

6. 나. 3) 다) 중 “으며, 당연직 상시위원은 기술사업화위원회 기능 중 특구육성사업의 심의·조정에 한해 참석한”을 삭제하며, 사)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사업화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6. 다. 2) 중 “구성·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특구기술사업화(R&BD) 과제의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가) (2) 중 “1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며, 다) 중 “담당자로 한다.”를 “담당자로 하되, 통합 운영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6. 바. 1) 중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한다.

7. 중 “7. 지원과제의 발굴”을 “7. 지원과제의 발굴(지정공모 시행시 적용)”으로 하고, “가. 지정공모과제의 발굴”을 신설한다.

10. 가. 2) 라)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으로 하며, 마) 중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자를”을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로 한다. 마) 중 도표의 사전지원제외 항목에서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를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로 하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는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로 하고, 마) 중 도표의 사후관리 항목에 7.과 8.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생 략)	1. ~ 6. (생 략) 7.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외로 인정된 기업 8.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예외로 인정된 기업

10. 다. 3)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사업화사업의 경우 발표평가 이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10. 바. 4) 중 “평가방법 및 절차에”를 삭제한다.

11. 중 "사업비 산정 및 조정"을 “사업비 산정․조정 및 참여기업 부담금”으로 하며, 본문 중 “따른다”를 “따른다. 다만, 처리규정 제23조 제3항 및 별표 4에서 정한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있어 특구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12. 가. 중 도표의 협약 관련 서류 항목에 연구비 집행윤리 서약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 항목의 6.부터 9.를 7.부터 10.으로 한다.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협약관련서류	1 ～ 5	생략	생략
	6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 연구비 부정수급/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자의 윤리이행 서약서(공고시 전문기관이 양식 게재)

12. 가. 3) 가) 중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를 “협약은 1년 이하 단위로 체결(연차별 협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일괄협약)하는 것을 원칙으로”로 한다.

16. 가. 3) 중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 시 차기연도에 신규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 시 차기연도에 신규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기관 또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신규평가에 준하여 중복성 검토를 실시한다.”로 한다.

16. 다. 1) 중 “평가위원회(발표 평가 및 토론 평가 포함)·서면평가를”을 “평가위원회(서면평가, 발표평가, 토론평가 등)를”로 한다.

16. 라. 제목 및 본문을 삭제하고, 마.부터 아.를 라.부터 사.로 하며, 라. 1)(종전의 마. 1)) 중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확정한 평가결과”를 “연차평가결과”로 하며, 라. 4)(종전의 마. 4)) 중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를 삭제한다.

17. 나. 중 “연차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을 “최종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으로 한다.

17. 라. 제목 및 본문을 삭제하고, 마.부터 아.를 라.부터 바.로 하며, 라. 1)(종전의 마. 1)) 중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확정한 평가결과”를 “최종평가결과”로 하며, 라. 3)(종전의 마. 3)) 중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를 삭제한다.

19. 가. 중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를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혁신성과”, “보통”),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로 한다.

19. 나. 중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를 “과제에 대해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며”로 하며, 나. 1)부터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료를 납부하는 실시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이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은행도약속어음

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다) 공증약속어음

라) 은행지급보증서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바)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3) 소멸시효의 도래 등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나)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다)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5)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는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8) 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2)항을 준용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에 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9) 기술료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19. 다.를 19. 마.로 하며, 19.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관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 실시기관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3) 실시기관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관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5)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관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관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9.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관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특구육성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과제	환수	2년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지침 “19.나-7)”에 의해 자체 조사 또는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이 유예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시 별도의 기술사업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징수절차 및 기준

구분

영리기관의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

절차

①전문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②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관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예시>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12.1.1	2012.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3.1.31자 만기어음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예외

기준

ㅇ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의 정부출연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동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시기관별 부담비율에 따른다.

별지 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정부출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 액 (B)			실사용금액 (A-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연 차 별 징 수 (납 부) 계 획
실시기관명	납 부 일 정								계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기업구분 (대, 중, 소)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납부방법*
합 계

* 기술료율(정부출연금의 40%, 30%, 10%) 및 일시납(40%감면), 1년이내 또는 혁신성과(30%감면), 2년이내(20%감면), 3년이내(10%감면), 5년분납

주관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인)

실시기관대표 : (기관명)	(대표자)                   (인)

실시기관대표 : (기관명)	(대표자)                   (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사업화위원회 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기술사업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하며, 종전의 기술사업화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은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