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 요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창업 및 설립 초기기업의 민간부담금과 재창업기업에 대한 참여제한 범위 완화

○ 기술사업화사업 신규과제 평가시 서면평가를 의무화하고 통합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성, 일관성을 강화하고 사업관리 전반 개선

2. 주요 내용

○ (규제 완화) 사업 참여 기업 중 초기 기업(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은 부담금을 완화(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25%보다 완화)하고, 재창업기업 중 재창업자금 또는 재기지원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 참여 허용

○ (평가/심의 개편) 특구기술사업화 사업 신규과제 평가시 서면평가를 의무화하고 통합실시 허용, 심의(기사위)과정을 일원화하고 공무원 참여를 배제하여 전문가 역할 및 참여 확대

- 기대효과 : 분과별 전문성·공정성 강화, 질적 편차 최소화, 정책 일관성 유지

* 기사위 기능 : 기술사업화사업 심의·조정,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자문 등

<기술사업화사업 과제 평가 및 심의 개편(안)>

선정평가	➡	심의‧조정	➡	결과보고	➡	통보․협약체결	➡	연차․최종평가
통합평가TF (대덕특구)		1개 기사위 (특구재단)		재단→미래부		특구별 실시 (4개 특구본부)		특구별 평가위 (4개 특구본부)

○ (추진위원회 기능 강화) 특구육성사업 추진위원회 명칭을 심의회로 변경하고, 사업수행실적 점검 및 수행방향의 자문 등 기능 명확화

○ (운영 미비점 개선) 용어표현정리, 자유공모 원칙, 기술료 납부 사항 구체화, 부정수급 제도개선(협약 시 “연구비집행윤리서약서” 의무화),  연차별협약 및 일괄협약 원칙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