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0호 2012.10.12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의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공단에 제공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공단의 처분 등에 대한 쟁송

4.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8조(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의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공단에 제공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공단의 처분 등에 대한 쟁송 4.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